"휠체어 못 내리고 통로 막히고"...장애인 주차구역 곳곳 '유명무실'

2022.06.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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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장마다 휠체어 표시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구역이 있죠. 바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인데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 운전자들을 위해서 일반 주차 구역보다 면적을 넓게 잡아놓긴 했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체장애 1급 이종민 씨는 평소 드라이브를 즐기다가도, 주차할 때만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찾느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겨우 빈자리를 찾아도, 문제는 남습니다. 운전석 쪽이 다른 차량이나 화단에 막혀서 내릴 공간이 없기 일쑤. 결국, 조수석으로 옮겨 탄 뒤 겨우겨우 휠체어를 내려 빠져나옵니다. [이종민 / 지체장애 1급·휠체어 이용 운전자 : 이런 경우는 다니다 보면 매번 있어요. (주차하는 데) 최대 이삼십 분 정도 걸린 적도 있고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5년, 장애인편의법 등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너비 3.3m·길이 5m 이상으로 하고, 장애인이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 1m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정이 나아졌을까? 규정 시행 이후인 2009년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가봤지만, 역시 적정 기준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의 폭은 법정 규격보다 딱 50㎝ 모자란 2.8m입니다.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운전자 혼자서 휠체어를 돌리고 빠져나가기엔 역부족입니다. 주차장 운영 기관 측도 장애인 주차 구역이 규정보다 작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관계자 / 노외주차장 운영 : 말씀하신 주차장 나가봤더니 현장에서 이번 주 중으로 조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면적을 지키지 않은 주차장은 모두 7천여 곳, 전체의 10.6%에 달했습니다.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들까지 포함하면 면적 규정 준수율은 더욱 떨어집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개선 수단이 마땅찮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청 관계자: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이 2005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조치할 수 있지만, 이전 주차장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건복지부 관계자 : (규정이 마련되기 전) 과거에 지어졌던 게 지금까지 쭉 이어진다면 제재할 수는 없지만, 권고 조치를 하고 있죠.]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장애인 주차 규정과 정부의 관리 부재 속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62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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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낙태권 후퇴에 JP모건 등 기업들 '원정 시술'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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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법원,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 00:28
    미 대법원,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경찰관 소송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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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美 성장률 2.9%로 하향... 02:04
    IMF, 美 성장률 2.9%로 하향..."경기 침체 가까스로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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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 복덕방] 몸값 낮추는 서울 아파트...'강남 4구'도 내림세 01:59
    [상암동 복덕방] 몸값 낮추는 서울 아파트...'강남 4구'도 내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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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5
    "약정 기간 슬쩍 늘리고 유료서비스 넣고"...고객 등치는 휴대전화 판매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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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AI 연구팀, 美 학회에 표절 논문 제출...논문 저자 00:53
    서울대 AI 연구팀, 美 학회에 표절 논문 제출...논문 저자 "모두 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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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료 받고 집단 성관계·관전...경찰, '음란 클럽' 업주 등 검거 00:38
    입장료 받고 집단 성관계·관전...경찰, '음란 클럽' 업주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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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로 한 달 살기 나선 가족, 완도에서 사라져 00:46
    제주로 한 달 살기 나선 가족, 완도에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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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현 8승 SSG, 3연승...프로야구 1∼4위 나란히 승전가 01:43
    김광현 8승 SSG, 3연승...프로야구 1∼4위 나란히 승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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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주의보... 월요일부터 다시 '장맛비' 01:11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주의보... 월요일부터 다시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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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낙태권' 찬반 시위 전국에서 이어져 00:59
    미국, '낙태권' 찬반 시위 전국에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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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남역 슈퍼맨' '서초동 현자'…물난리 속 SNS 달군 사진들|오늘 아침& 03:32
    '강남역 슈퍼맨' '서초동 현자'…물난리 속 SNS 달군 사진들|오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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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역대급 물폭탄에 8명 사망…'절체절명' 순간 차를 버려야 했다 03:50
    [영상] 역대급 물폭탄에 8명 사망…'절체절명' 순간 차를 버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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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실시간 e뉴스] 신림동 펠프스, 서초 제네시스…폭우 속 시민들 01:16
    [실시간 e뉴스] 신림동 펠프스, 서초 제네시스…폭우 속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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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신규확진 15만명 육박…정부 '20만명' 정점 예측 빗나가나 02:01
    신규확진 15만명 육박…정부 '20만명' 정점 예측 빗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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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3:22
    "몇 초 만에 물 차올라"…한밤 반지하 발달장애 가족 참변(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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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횡성서 산사태로 1명 숨져…계속된 폭우에 '긴장' 01:58
    횡성서 산사태로 1명 숨져…계속된 폭우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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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 시각 기상센터 01:25
    이 시각 기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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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같은 한반도인데…남부는 폭염으로 11개 댐 '물 부족' 02:02
    같은 한반도인데…남부는 폭염으로 11개 댐 '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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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따져보니] 반복되는 강남 물난리…'속수무책' 이유는? 03:24
    [따져보니] 반복되는 강남 물난리…'속수무책'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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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택 폭우 대응' 논란… 02:08
    '자택 폭우 대응' 논란…"'폰'트롤 타워" "무책임한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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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29
    "지금 여기 난리"…시민들, SNS로 피해 공유하며 '대비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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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02:59
    [영상] "왜 미리 대피 안 됐나" 반지하 침수 현장 방문한 윤 대통령…'자택 고립' 비판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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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다시 물바다 된 강남…기록적 폭우 때마다 속수무책(종합) 02:32
    다시 물바다 된 강남…기록적 폭우 때마다 속수무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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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중부 집중호우] 서울대도 비 피해…내부 시설 침수·학생 대피 03:50
    [중부 집중호우] 서울대도 비 피해…내부 시설 침수·학생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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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수도권 모레까지 100~300㎜ 더 내려…12일 남부로 비구름 이동(종합) 01:51
    수도권 모레까지 100~300㎜ 더 내려…12일 남부로 비구름 이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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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80년만의 기록적 폭우, 서울 지하철이 멈춰 섰다(종합) 02:32
    80년만의 기록적 폭우, 서울 지하철이 멈춰 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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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시간 만에 물에 잠긴 마을... 01:48
    1시간 만에 물에 잠긴 마을..."비 올 때마다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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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차고 높은 버스도 잠겼다…제보 영상에 담긴 기록적 폭우 04:18
    차고 높은 버스도 잠겼다…제보 영상에 담긴 기록적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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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중부 집중호우] 이틀째 '물폭탄'…복구는 늦고 피해는 속출(종합) 01:51
    [중부 집중호우] 이틀째 '물폭탄'…복구는 늦고 피해는 속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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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중부 집중호우] 01:51
    [중부 집중호우] "목숨 건 퇴근 무사히"…귀가 서두른 시민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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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밤새 중부 강한 비…모레까지 최고 350㎜ 01:11
    [날씨] 밤새 중부 강한 비…모레까지 최고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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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인천·경기 이틀째 호우경보…앞으로 얼마나 더 오나 02:02
    서울·인천·경기 이틀째 호우경보…앞으로 얼마나 더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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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번 폭우 밤사이 유독 집중되는 이유…앞으로의 전망은 03:07
    이번 폭우 밤사이 유독 집중되는 이유…앞으로의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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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기 광주 465㎜ 장대비… 02:25
    경기 광주 465㎜ 장대비…"이렇게 많은 비 온 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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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특보] 중부에 이틀째 기록적 폭우…비 피해 줄이려면? 19:57
    [뉴스특보] 중부에 이틀째 기록적 폭우…비 피해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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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비디오머그] 머리털 나고 처음 겪는 '폭우', 우리는 아직도 지구가 낯설다; 04:07
    [비디오머그] 머리털 나고 처음 겪는 '폭우', 우리는 아직도 지구가 낯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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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강원 곳곳 호우경보 · 산사태경보… 01:54
    강원 곳곳 호우경보 · 산사태경보…"300mm 비 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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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짧은 시간 비 집중된 인천…119 피해 신고만 300건 이상 01:53
    짧은 시간 비 집중된 인천…119 피해 신고만 3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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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중부지방 이틀째 물폭탄…도로 곳곳 통제 이어져 02:07
    중부지방 이틀째 물폭탄…도로 곳곳 통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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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침수 시 행동요령은?... 02:13
    침수 시 행동요령은?..."보닛까지 물 차면 미련없이 탈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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