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못 내리고 통로 막히고"...장애인 주차구역 곳곳 '유명무실'

2022.06.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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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장마다 휠체어 표시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구역이 있죠. 바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인데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 운전자들을 위해서 일반 주차 구역보다 면적을 넓게 잡아놓긴 했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체장애 1급 이종민 씨는 평소 드라이브를 즐기다가도, 주차할 때만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찾느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겨우 빈자리를 찾아도, 문제는 남습니다. 운전석 쪽이 다른 차량이나 화단에 막혀서 내릴 공간이 없기 일쑤. 결국, 조수석으로 옮겨 탄 뒤 겨우겨우 휠체어를 내려 빠져나옵니다. [이종민 / 지체장애 1급·휠체어 이용 운전자 : 이런 경우는 다니다 보면 매번 있어요. (주차하는 데) 최대 이삼십 분 정도 걸린 적도 있고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5년, 장애인편의법 등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너비 3.3m·길이 5m 이상으로 하고, 장애인이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 1m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정이 나아졌을까? 규정 시행 이후인 2009년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가봤지만, 역시 적정 기준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의 폭은 법정 규격보다 딱 50㎝ 모자란 2.8m입니다.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운전자 혼자서 휠체어를 돌리고 빠져나가기엔 역부족입니다. 주차장 운영 기관 측도 장애인 주차 구역이 규정보다 작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관계자 / 노외주차장 운영 : 말씀하신 주차장 나가봤더니 현장에서 이번 주 중으로 조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면적을 지키지 않은 주차장은 모두 7천여 곳, 전체의 10.6%에 달했습니다.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들까지 포함하면 면적 규정 준수율은 더욱 떨어집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개선 수단이 마땅찮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청 관계자: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이 2005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조치할 수 있지만, 이전 주차장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건복지부 관계자 : (규정이 마련되기 전) 과거에 지어졌던 게 지금까지 쭉 이어진다면 제재할 수는 없지만, 권고 조치를 하고 있죠.]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장애인 주차 규정과 정부의 관리 부재 속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62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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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낙태권 후퇴에 JP모건 등 기업들 '원정 시술'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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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법원,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 00:28
    미 대법원,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경찰관 소송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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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美 성장률 2.9%로 하향..."경기 침체 가까스로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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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암동 복덕방] 몸값 낮추는 서울 아파트...'강남 4구'도 내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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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기간 슬쩍 늘리고 유료서비스 넣고"...고객 등치는 휴대전화 판매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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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AI 연구팀, 美 학회에 표절 논문 제출...논문 저자 "모두 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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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로 한 달 살기 나선 가족, 완도에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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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현 8승 SSG, 3연승...프로야구 1∼4위 나란히 승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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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낙태권' 찬반 시위 전국에서 이어져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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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 조사실서 친부에게서 폭행..."어릴 때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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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성폭행' 정명석 4년 만에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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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해"…부친이 폭행, 실려간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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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신고해 화가 나"…'개보기' 낙서한 50대 잡혔다|오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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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실서 아버지가 폭행"…박수홍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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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제보는Y] '국민차' 쏘나타 수년째 '시동 꺼짐'... 02:23
    [제보는Y] '국민차' 쏘나타 수년째 '시동 꺼짐'..."원인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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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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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조사실서 친부에게 폭행당한 박수홍..."어릴 때도 잦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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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안 주는 것만 못해"…정부 포상 시계 품질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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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딱] 구글 번역기에 '김치용 배추' 검색했다 '깜짝'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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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유족 "국회가 진상규명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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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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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흐리고 곳곳 빗방울…20도 안팎으로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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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이틀간 호텔서 감금·폭행한 20대…"마약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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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 휴대전화 필름 제조공장서 불…9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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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클릭] 문체부, 윤대통령 풍자만화 논란에 "엄중 경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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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윤 대통령 "대통령 언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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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 감사…SNS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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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전 '경주 지진' 원인 규명…"규모 6.1 지진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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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 공장에서 큰 '불'…8시간만에 초기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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