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북한 전방부대에 '군사행동 계획' 추가…전술핵 배치?

2022.06.25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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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북한 전방부대에 '군사행동 계획' 추가…전술핵 배치?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 대담에서 지 기자가 한미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끝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북한 쪽은 조용하다고 얘기했는데 역시 이번 주에도 북한의 핵실험은 없었습니다. 대신 북한은 군사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지 기자.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요 내용부터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방부대 작전 임무에 새로운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새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데 대응해 우리 군은 군사훈련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주 우리 군이 어떤 훈련을 했는지도 되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은 2018년부터 중단해왔던 6·25 계기 반미 군중집회를 5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도 전해드리려 합니다. 연합뉴스와 통일부는 어제 공동으로 '2022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왔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새 정부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보시죠. [앵커] 먼저 이번 주에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 대해 얘기해볼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관이나 조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용이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 작전 계획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유일한 집권당인 노동당이 모든 국가기구와 단체, 사회 전반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당-국가 체제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헌법보다 노동당 규약이 더 중요시되는데요. 노동당 규약 제29조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해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 중앙군사위는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군대와 군수공업 등 군과 관련한 모든 것을 지휘·통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셈입니다. 보통 북한 정규군 수뇌부라고 하면 우리의 국방장관 격인 국방상, 우리의 합참의장 격인 총참모장, 그리고 정치 간부들의 수장인 총정치국장을 꼽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습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이고, 부위원장들은 대체로 북한군 원로들이 맡아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었는데요. 당 중앙군사위 회의가 사흘이나 개최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이번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북한군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번에 결정한 군사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보도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회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의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확대·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 데서 나서는 중대 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하면서 이를 위한 군사 조직 편제 개편안을 비준하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선부대 즉 북한군 전방부대에 새로운 작전 계획을 추가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전문가들 속에서는 대남 타격용, 즉 전술핵무기와 관련된 결정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하죠? 그렇게 추정하는 배경은 뭔가요? [기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지난 4월 초 담화를 비롯해 북한은 최근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향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4월 25일 김일성 빨치산부대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핵 선제타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자신들의 핵무기가 전쟁 억제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될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무기로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지도자의 이 같은 '핵 선제타격' 방침에 따라 북한군과 군수 분야 간부들은 지속해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남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에 앞서 운용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발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달 초 평양 순안 등 4개의 다른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동시에 발사한 것도 실전 배치를 앞둔 훈련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기존에 전방 포병부대에 장사정포와 '방사포'로 불리는 다연장포를 배치했습니다. 재래식 포탄을 소나기처럼 퍼붓는 밀집 사격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타격한다는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지난해부터 대남용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한 이후 북한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여러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이제는 실전 배치까지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이 전방부대에 배치할 것으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와 최근 개발에 성공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4가지가 거론됩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중순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했습니다. 당시 북한 매체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체계는 전방 장거리 포병 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무기가 대남 타격용 전술핵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북한의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이번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술핵무기의 전방부대 실전 배치와 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북한 보도 영상을 보면 작전 지도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한반도의 남쪽 땅을 겨냥한 새로운 작전 계획을 논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5월에 있은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 방침 등에 반발해 대남 타격용 전술핵무기를 당장 실전 배치할 것처럼 위협하기 위한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전술핵탄두 폭발시험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핵탄두 폭발시험에 성공해야 전술핵무기가 최종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까지 갈 길이 먼데도 북한이 이번에 허세를 부렸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군사행동 계획 추가', 즉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을 결정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은 북한군 전방부대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번 회의에서 한때 잘못을 저질러 일선에서 물러났던 리병철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다시 임명했습니다. 리병철이 핵·미사일 개발을 진두지휘해온 인물인 만큼 북한의 이번 결정이 전술핵무기 배치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힘이 실립니다. [앵커] 분명한 것은 북한이 앞으로 대남 핵 위협 수위를 계속 높일 것이라는 점이네요. 북한의 이런 거듭되는 도발에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주 공군에서 눈에 띄는 훈련을 했다고요? [기자] 우리 공군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닷새간 북한의 도발 원점을 응징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반기 '소링 이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소링 이글 훈련은 적 공중전력의 대량 기습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공군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공중 종합훈련으로, 2008년부터 연 2회 실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2017년까지는 이 훈련을 공개해오다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훈풍'이 불어오던 2018년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공개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이번 훈련에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해 F-15K, KF-16 등 각종 전투기와 항공통제기, 수송기 등 70여 대의 항공기와 200여 명의 임무요원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에서는 항공기 고도, 속도, 방향 등 모든 비행 자료와 가상무장 발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공중전투훈련체계를 적용해 조종사들이 전투수행 능력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4세대 항공기와 5세대 항공기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4·5세대 전력 간 통합전술도 검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이 전투기 등을 대거 동원한 대규모 공중 훈련을 공개한 것은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 사회 내부도 잠깐 들여다볼까요? 오늘이 6·25전쟁 발발일인데요. 북한은 1950년 자신들이 먼저 남쪽을 침공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7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을 먼저 침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매년 6·25가 되면 반미 군중집회를 개최했는데, 최근 5년간은 이 행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다시 개최했다면서요? [기자] 북한은 올해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잇따라 군중 집회를 열고 반미 의식을 고취했습니다. 북한은 6월 25일을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북한 매체는 이날을 맞아 청년동맹, 여성동맹 등 각 근로단체에서 복수 결의 모임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6·25를 맞아 전역에서 청년들과 주민들이 6·25전쟁 참전 열사묘를 참배하며 반미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북한이 6월 25일을 전후해 반미 군중집회를 연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이 2018년 6월 12일에 열렸으니, 그해 6월에는 당연히 반미 집회를 열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뒀던 만큼 반미 집회를 생략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김정은 정권이 미국은 물론이고, 남쪽을 향해서도 핵 선제타격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반미 집회를 생략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북한 방역 당국은 하루 신규 발열 환자가 9천6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매일 신규 환자 규모를 공개해 온 이후 1만 명 이하로 집계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북한의 완치율은 믿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북한은 오늘 발표에서 누적 환자 470만 6천여 명 중 99.63%가 완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북한이 주장하는 완치율은 아무리 들어도 적응이 안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어제 연합뉴스가 주최한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윤석열 대통령 축사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기자] 어제 심포지엄은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안보, 평화를 위협하는 각종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위기를 예방하고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핵심 우방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중국과도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는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은 권영세 장관의 기조연설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라는 원칙은 견지하되,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발전, 북미대화 등의 선순환 동력을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선후를 구분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권 장관은 우리 측의 대화 복귀 요구와 인도주의 지원 제안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남 타격용 전술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리는 북한을 향한 경고도 잊지 않았는데요.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협상력을 키우고 보다 유리한 여건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면 저는 이야말로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전략적 선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더 강화된 제재와 억제만을 쌓아 올려서 먼 길을 더 힘겹게 돌아오게 할 뿐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의 '핵 폭주'에 대한 대응 방안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이 얘기를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지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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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진용 재정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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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도 낙태권 찬반논쟁…"인권 후퇴" vs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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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 불법인가? 합법인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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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재명 00:40
    이재명 "국군 장병 합당한 보상이 안보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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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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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 거부 후폭풍..."尹, 귀 막아" vs "野, 사기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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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날 영상에 중국군 장갑차"...국방부 "잘못된 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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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국군의 날에 또 탄도미사일...NSC "北 행태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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