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빚투' 손실금 안 갚아도 된다" 논란...그럼 자영업자는?

2022.07.0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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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부터 서울에서 빚을 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손실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짤 때 이미 잃은 돈은 고려하지 않기로 새 지침을 마련한 건데요. 청년들의 부담을 고려했다지만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마련한 새 실무준칙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고려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잃은 돈도 무조건 갚아야 했는데, 파산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회생제도 취지에 비춰 지나친 불이익이라는 겁니다. 법원은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지, 특혜를 준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같은 자산은 값이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가치를 인정해주는데,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도박 빚처럼 사행성 투자로 인식해온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기는 악의적인 채무자는 심사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며, 책임지지 않는 '빚투'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법원이 이런 지침을 마련한 건 고물가 고금리 시대, 투자 실패와 이자 부담에 고통받는 청년들의 경제 활동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애초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투자 성격과 그에 따른 책임은 부인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같은 계층을 위한 구제 방안이 더 시급하단 비판도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채무자를 위해 특별면책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상반기 면책 결정을 받은 건 단 48건에 그쳤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사업 손실로 인한 채무에 대한 회생을 더 문호를 열고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 손실은 본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귀책들이 있는….] 애초 이런 일은 사법부가 나설 게 아니라, 입법·정책으로 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희찬 / 변호사 : 단기적인 상황의 특수성을 두고 어떤 정책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 국가가. 정책을 펼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이게 맞느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은 13만 건.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시행됐던 금융기관들의 채무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훨씬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70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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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당근값 2배 오른다...가뭄 등에 농산물값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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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빚투' 손실금 안 갚아도 된다" 논란...그럼 자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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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P나우 00:48
    GDP나우 "미국 이미 상반기 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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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역대 최고 물가 폭등에...英 '피쉬앤칩스' 사라질 위기? 02:08
    유럽, 역대 최고 물가 폭등에...英 '피쉬앤칩스' 사라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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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점 주인이 무시"...애먼 식당 주인 살해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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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군 성범죄·사망사건은 1심부터 민간법원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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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원숭이두창 감염 2주새 3배로...WHO "긴급 조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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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자동차사 생산 차질..."2년 뒤까지 반도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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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홍콩 자유·인권 후퇴...'일국양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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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홉, 84개국 아이튠즈 '톱 송' 1위..."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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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추락방지 맨홀 제조사 "조금만 일찍 준비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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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檢 "'성남FC 수사 무마' 스모킹건은 당시 수사일지"…박은정 기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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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폭우 피해 농가 복구비·보험금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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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토요일 기준 '18주만에 최다' 확진, 위중증·사망도 증가세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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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災에 전염병·피부질환 노출위험…개인 위생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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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오전까지 중서부·전북 비...시간당 30mm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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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난리 피했더니 이번엔 코로나"…이재민들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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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슈체크] '가습기용 오일' 승인 까다롭고 비싸서? '꼼수' 판매 기승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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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로 1명 숨졌는데"…태양광 시설 주변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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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도 못했는데 또"…침수 피해 주민들, 빗줄기에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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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체크] "킥보드 속도 20㎞/h로 확 낮추자"…단속만으론 안전 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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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의 시' 작가 루슈디 흉기 피습…한쪽 눈 실명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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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2만 명대 확진…위중증·사망 석 달 만에 최대 02:22
    12만 명대 확진…위중증·사망 석 달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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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폭염에 코로나까지…이재민 대피소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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