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체크] 내 딸의 아바타를 성추행한 그놈…메타버스라서 괜찮다고?

2022.07.0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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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이후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 세계의 영향력이 부쩍 커졌는데요. 그만큼 이곳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 세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타깃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성인이 어린 아이의 아바타를 성추행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크로스체크 서준석, 조보경 기자가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페이스북이 전신인 메타의 자체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입니다. 가상공간 속 남성 아바타 2명이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술병을 손에든 한 아바타는 술을 강제로 먹이는 시늉을 합니다. [아마 이게 더 필요할 거야.] 미국의 한 메타버스 기술 연구업체 임원인 니나 파텔은 지난해 말 자신의 아바타가 위와 같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나는 특히 "가해자들은 나의 아바타 사진을 촬영하면서, '성적 행위를 싫어하는 척 하지 마라'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가상 세계 속 성범죄는, 플랫폼만 바뀌었을 뿐 그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 페인트로 가상현실의 벽에 여성의 나체를 그리는가 하면, 아무 여성 캐릭터에게 다가가 외설스러운 말을 내 뱉습니다. 음란채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한 채팅방에 초대되어 수십 명으로부터 성적인 폭언을 들었다는 경험담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상 세계의 주 이용자층이 10대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10대의 절반 이상이 로블록스를 하고 있고, 지난해 네이버 제페토 이용자 70% 이상이 18세 이하입니다. [이현숙/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 : 범죄자들은 일단 사냥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취약점을 발견해, 그쪽을 공략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2021년 1481명으로 13배 가량 늘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아바타간 일정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게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기 까지는 제도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아바타가 옷을 벗고 사람들 사이로 돌아다닙니다. 다른 아바타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집니다. 검사들이 시연한 메타버스 속 성추행 사례입니다. VR기기를 착용하자 현실과 같은 느낌을 받았고, 당혹스러운 감정도 느꼈습니다. [김정화 검사/대검찰청 AI·블록체인 커뮤니티 : 신체 자극까지 같이 주어지는 햅틱 기기 햅틱 수트 같은 기기와 연동이 되는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면 그때는 정말 (처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대검찰청 ai블록체인 커뮤니티의 현직 검사들은 최근 가상 세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법을 개정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속해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등은 처벌 가능하지만, 아바타끼리 이뤄진 성추행 등은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김윤식 검사/대검찰청 AI·블록체인 커뮤니티 : 아바타가 입은 피해를 이용자 본인이 입은 거와 동일하다. 그 정도 수준으로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그런 점에서 그 피해자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부도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을 부여할 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신민영/변호사 : 초상권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개발되고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권리가 아니었잖아요. 아바타 역시도 고유한 권리, 인격권의 한 종류로 봐서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도적 보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양육자들을 위한 메타버스 성교육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로블록스, 제페토를 하지 말라는 건 엄마, 아빠 카페 가지 마세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우선 양육자들이 먼저 메타버스 공간에 접속해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석원/자주스쿨 대표 :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 양육자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화면출처 : SomeofUs·유튜브 '현서' '로블X' / 화면제공 : 대검찰청 AI·블록체인 커뮤니티) (영상디자인 : 정수임) 서준석 기자 , 조보경 기자 , 공영수, 신승규, 이지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7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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