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연세대 학생-청소노동자 소송 '일파만파'

2022.07.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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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연세대 학생-청소노동자 소송 '일파만파' [앵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들을 민형사상 고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우선 이와 같은 상황, 어떻게 된 건가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건데, 하나하나 내용을 짚어보죠. 학생들이 처음엔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을 혐의로 청소노동자들을 고발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업무방해죄'가 나옵니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또 업무방해죄와 함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죠. 청소노동자들이 시급 인상,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학내에서 시위한 것, 이것도 집시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은 한 달 뒤,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총 638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청소노동자들의 요구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학생들의 고소와 소송에 대해 학교 측 움직임이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연세대 사회학과 나윤경 교수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이번 일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이 강의계획서를 보면,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가 혐오 표현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이게 대학별로 갖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거죠?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쟁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집회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엇갈린 시선들이 담겨있는 것 같단 생각도 드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아프면 쉴 권리'가 주목받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상병수당' 도입 움직임이 있었죠. 오늘부터 시작인데, 일단은 시범사업이라고요? 가장 궁금한 점은,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 되는지 또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모든 부상과 질병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직은 시범사업이긴 합니다만, 상병수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회사 내 유급병가 도입이 필수란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유급병가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선,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할까요? 끝으로요, 시범사업 기간은 언제 까진지, 시범사업 지역 외에 다른 지역들은 언제쯤 상병수당이 도입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70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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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일만에 국회의장 합의 선출…사개특위 협상 '첩첩산중' 02:50
    35일만에 국회의장 합의 선출…사개특위 협상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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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박한 재유행… 02:00
    임박한 재유행…"출산·수술 앞둔 확진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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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병수당 시범사업 첫 날… 01:48
    상병수당 시범사업 첫 날…"벌써부터 문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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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 유력 00:41
    차기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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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통제' 일선 반발 계속…삭발까지 01:49
    행안부 '경찰통제' 일선 반발 계속…삭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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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조직 정비…'권력수사' 반부패·공공 강화 02:10
    중앙지검 조직 정비…'권력수사' 반부패·공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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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장동 수사 재가동?…최재경·김수남 서면조사 02:14
    [단독] 대장동 수사 재가동?…최재경·김수남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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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볕더위 농작물 피해 심각…농민들 속탄다 01:55
    불볕더위 농작물 피해 심각…농민들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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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의 한일 재계회의… 02:19
    3년 만의 한일 재계회의…"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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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여야, 국회의장 합의 처리…법사위·사개특위 '평행선' 20:05
    [뉴스프라임] 여야, 국회의장 합의 처리…법사위·사개특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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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만 아버지 찾은 입양인 02:10
    50년만 아버지 찾은 입양인 "이제 엄마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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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모레까지 곳곳 소나기…무더위 이어져 01:30
    [날씨] 모레까지 곳곳 소나기…무더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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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창문 열면 '바글바글'…도심 덮친 벌레 정체는? 09:22
    [뉴스프라임] 창문 열면 '바글바글'…도심 덮친 벌레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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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4일 뉴스리뷰 01:13
    [이시각헤드라인] 7월 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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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김진표 국회의장 선출 02:32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김진표 국회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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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선출했지만…법사위원장·사개특위 갈등 여전 02:05
    의장 선출했지만…법사위원장·사개특위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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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김승희는 자진사퇴 02:28
    윤대통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김승희는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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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공정위원장에 송옥렬 지명…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도 02:10
    윤대통령, 공정위원장에 송옥렬 지명…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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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평가 '데드크로스'…윤대통령 02:03
    국정평가 '데드크로스'…윤대통령 "지지율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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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일본 경제단체 접견… 00:39
    윤대통령, 일본 경제단체 접견…"미래협력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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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통제' 일선 반발 계속…삭발까지 01:49
    행안부 '경찰통제' 일선 반발 계속…삭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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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수장들 02:04
    경제수장들 "복합위기 상당기간 간다"…금융시장도 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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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정박 어선 3척 불…잔류 연료에 12시간 진화작업 02:04
    제주 정박 어선 3척 불…잔류 연료에 12시간 진화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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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고의사고로 억대 보험금 챙긴 40대 검거 00:35
    오토바이 고의사고로 억대 보험금 챙긴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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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모레까지 곳곳 소나기·무더위 지속…온열질환 주의 01:32
    [날씨] 모레까지 곳곳 소나기·무더위 지속…온열질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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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4일 뉴스투나잇1부 01:12
    [이시각헤드라인] 7월 4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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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특보 속 온열질환자 속출…누적 3명 사망 00:31
    폭염특보 속 온열질환자 속출…누적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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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수장 공백사태 해소…'자질 논란' 과제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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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 공사, 이달 중 마무리…시민 개방 임박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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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도 폭염 속 소나기…밤새 곳곳 열대야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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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명 배우에 경찰까지…제주 음주운전 5.8% 증가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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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중학생 성폭행 혐의 10대... 02:33
    중학생 성폭행 혐의 10대..."증거 있냐, 나 촉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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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줘서"…이웃 차량 연쇄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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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렛 화재 합동 감식…주차장 화물차 부근서 발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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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의혹' 이화영 구속 기로…쌍방울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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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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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단체들 "북한인권법 보장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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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입국 1일차 PCR 검사 중단 여부 조속히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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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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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권한 침해해 위헌" vs "청구 자격·권한 침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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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스파이크, '마약 혐의' 긴급체포…"'1000명분' 필로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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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잘못된 입법" vs 국회 "청구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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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부터 일하다가 참변…"불쌍해서 어쩌나" 유족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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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궁이처럼 변한 지하주차장…"발화 원인 찾아라" 합동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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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前 경기부지사 구속 기로…'쌍방울 뇌물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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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름에 찬 '논 갈아엎기'..."남는 쌀 매입 의무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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