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안심소득' 출발…'선별적 복지' 실험

2022.07.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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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안심소득' 출발…'선별적 복지' 실험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인 '안심소득'을 실험적으로 도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만큼 '안심소득' 시범사업도 빠르게 진행중인데요.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승인한 첫 번째 국민 소득 보장 실험입니다.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현금을 지급하는데,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매달 약 82만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일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취업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계가 좀 막막했었는데 이번에 선정이 돼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우수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득 양극화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제 활성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감, 일하고 싶은 의욕, 행복감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하게 관찰하고 살피겠습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현금성 복지이기 때문에 취지와 다르게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고, 실험가구와 대조되는 비교집단의 수가 너무 적어 안심소득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우선 500가구를 선정해 오는 11일 안심소득을 첫 지급하고, 내년에 300가구를 더 늘려 실험 표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오세훈 #안심소득 #기본소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70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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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통제' 일선 반발 계속…삭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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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조직 정비…'권력수사' 반부패·공공 강화 02:10
    중앙지검 조직 정비…'권력수사' 반부패·공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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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장동 수사 재가동?…최재경·김수남 서면조사 02:14
    [단독] 대장동 수사 재가동?…최재경·김수남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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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볕더위 농작물 피해 심각…농민들 속탄다 01:55
    불볕더위 농작물 피해 심각…농민들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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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의 한일 재계회의… 02:19
    3년 만의 한일 재계회의…"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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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여야, 국회의장 합의 처리…법사위·사개특위 '평행선' 20:05
    [뉴스프라임] 여야, 국회의장 합의 처리…법사위·사개특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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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만 아버지 찾은 입양인 02:10
    50년만 아버지 찾은 입양인 "이제 엄마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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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모레까지 곳곳 소나기…무더위 이어져 01:30
    [날씨] 모레까지 곳곳 소나기…무더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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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창문 열면 '바글바글'…도심 덮친 벌레 정체는? 09:22
    [뉴스프라임] 창문 열면 '바글바글'…도심 덮친 벌레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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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4일 뉴스리뷰 01:13
    [이시각헤드라인] 7월 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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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김진표 국회의장 선출 02:32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김진표 국회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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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선출했지만…법사위원장·사개특위 갈등 여전 02:05
    의장 선출했지만…법사위원장·사개특위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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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김승희는 자진사퇴 02:28
    윤대통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김승희는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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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공정위원장에 송옥렬 지명…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도 02:10
    윤대통령, 공정위원장에 송옥렬 지명…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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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평가 '데드크로스'…윤대통령 02:03
    국정평가 '데드크로스'…윤대통령 "지지율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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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일본 경제단체 접견… 00:39
    윤대통령, 일본 경제단체 접견…"미래협력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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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통제' 일선 반발 계속…삭발까지 01:49
    행안부 '경찰통제' 일선 반발 계속…삭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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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수장들 02:04
    경제수장들 "복합위기 상당기간 간다"…금융시장도 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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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정박 어선 3척 불…잔류 연료에 12시간 진화작업 02:04
    제주 정박 어선 3척 불…잔류 연료에 12시간 진화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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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고의사고로 억대 보험금 챙긴 40대 검거 00:35
    오토바이 고의사고로 억대 보험금 챙긴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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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모레까지 곳곳 소나기·무더위 지속…온열질환 주의 01:32
    [날씨] 모레까지 곳곳 소나기·무더위 지속…온열질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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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4일 뉴스투나잇1부 01:12
    [이시각헤드라인] 7월 4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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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특보 속 온열질환자 속출…누적 3명 사망 00:31
    폭염특보 속 온열질환자 속출…누적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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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수장 공백사태 해소…'자질 논란' 과제 01:46
    교육수장 공백사태 해소…'자질 논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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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TBS 지원 폐지 조례 발의…TBS 반발 00:39
    서울시의회, TBS 지원 폐지 조례 발의…TBS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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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의 '안심소득' 출발…'선별적 복지' 실험 01:53
    오세훈의 '안심소득' 출발…'선별적 복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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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 공사, 이달 중 마무리…시민 개방 임박 00:39
    광화문광장 공사, 이달 중 마무리…시민 개방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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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도 폭염 속 소나기…밤새 곳곳 열대야 01:34
    [생활날씨] 내일도 폭염 속 소나기…밤새 곳곳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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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초구 맨홀 실종 남매 중 누나도 숨진 채 발견(종합) 02:22
    서초구 맨홀 실종 남매 중 누나도 숨진 채 발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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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선 개입 의혹' 전 전북지사 부인 압수수색...최측근 등 줄입건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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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폭우 속 맨홀 빠져 실종됐던 여성 숨진 채 발견 00:31
    폭우 속 맨홀 빠져 실종됐던 여성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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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8월 12일 '뉴스 9' 클로징 00:12
    8월 12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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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카메라] 무릎만 차올라도…'반지하 침수' 대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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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산서 탱크로리 전도돼 도로 아래로 추락…운전자 숨져 01:01
    부산서 탱크로리 전도돼 도로 아래로 추락…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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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보자마자 버스 세웠다!…양화대교서 '극단적 선택' 막은 기사 03:41
    [영상] 보자마자 버스 세웠다!…양화대교서 '극단적 선택' 막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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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집중호우] 맨홀 실종 누나도 발견돼 사망자 13명으로…실종자는 6명 02:22
    [집중호우] 맨홀 실종 누나도 발견돼 사망자 13명으로…실종자는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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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충청 최대 300mm '물 폭탄'…주민들 바가지 들고 폭우와 사투 01:36
    [영상] 충청 최대 300mm '물 폭탄'…주민들 바가지 들고 폭우와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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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틀 폭우'에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 500억원 손실봤다 03:21
    '이틀 폭우'에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 500억원 손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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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오늘 다시 전국 비...중서부 돌풍·벼락·강한 비 01:08
    [날씨] 오늘 다시 전국 비...중서부 돌풍·벼락·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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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오늘∼내일 수도권 120mm 비...내주 초엔 또 게릴라 호우 01:59
    [날씨] 오늘∼내일 수도권 120mm 비...내주 초엔 또 게릴라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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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하나뿐인 마을 도로 가로막혀... 02:03
    하나뿐인 마을 도로 가로막혀..."사흘 동안 빗물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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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내일 다시 전국 비...중서부 돌풍·벼락·강한 비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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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춘천서 또 맥주 와르르...빗자루 들고 현장 수습한 시민들 00:42
    춘천서 또 맥주 와르르...빗자루 들고 현장 수습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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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안양천 방수문 차단 지연 논란... 00:42
    안양천 방수문 차단 지연 논란..."차량 100대 넘게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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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폭우 속 벌통 살피러 나간 원주 노부부 실종 나흘째...수색 총력 00:40
    폭우 속 벌통 살피러 나간 원주 노부부 실종 나흘째...수색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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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폭우 참변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발인... 00:31
    폭우 참변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발인..."안전사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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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침수 참사에 '반지하 철거'?..."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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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생활날씨] 주말 중부 호우, 최대 120mm…남부 무더위 이어져 01:21
    [생활날씨] 주말 중부 호우, 최대 120mm…남부 무더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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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위중증 102일 만에 최다... 02:38
    위중증 102일 만에 최다..."이달 말 최대 30만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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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故이예람 특검팀, '녹취록 위조' 혐의 변호사 긴급체포 00:45
    故이예람 특검팀, '녹취록 위조' 혐의 변호사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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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내일∼모레 수도권 120mm 비...내주 초엔 또 '게릴라 호우' 01:58
    내일∼모레 수도권 120mm 비...내주 초엔 또 '게릴라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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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다음 주 또 비 소식에 02:21
    다음 주 또 비 소식에 "대책이 안 서요"...이재민들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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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하나뿐인 마을 도로 가로막혀... 02:04
    하나뿐인 마을 도로 가로막혀..."사흘 동안 빗물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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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시각헤드라인] 8월 12일 뉴스투나잇1부 01:20
    [이시각헤드라인] 8월 12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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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신동욱 앵커의 시선] 빗속의 의인 03:09
    [신동욱 앵커의 시선] 빗속의 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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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이명박·김경수 제외 02:21
    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이명박·김경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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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복지부, 'MRI 건보' 확대 제동…건보재정 적자 불러온 '文케어' 대수술 돌입 01:44
    복지부, 'MRI 건보' 확대 제동…건보재정 적자 불러온 '文케어' 대수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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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주말 중부 호우, 최대 120mm…남부 35도 폭염 01:38
    [날씨] 주말 중부 호우, 최대 120mm…남부 35도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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