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역 버티기' 예상하고도…미국행 길 터준 병무청

2022.07.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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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무청의 대응도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병무청은 은씨를 2번 고발했습니다. 첫 고발은 지난해였습니다. 당시 병무청은 은씨가 병역을 기피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을 예상까지 해놓고, 정작 다시 미국으로 갈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이어서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월 귀국한 은씨는 다시 미국으로 가기 위해 병무청에 출국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입대 전 신변을 정리하고 오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고, 병무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은씨를 처음 경찰에 고발할 때,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병무청은 고발 당시 "은씨가 영주권 취득 후 국외 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병역 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랬던 병무청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한 은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고발도 취하한 겁니다. 여기에 입대를 조건으로 미국 생활을 정리할 수 있게 은씨의 출국을 허가해줬습니다. 결국 병무청이 우려했던 대로 은씨는 미국으로 건너간 뒤 '해외 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신청했고, 불허하자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그제서야 다시 은씨를 고발한 겁니다. 병무청은 "법과 규정에 따라 병역을 이행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다"면서도 "귀국하지 않고 버티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아들의 입대를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강희연 기자 , 김정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70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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