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이준석 '운명의 날'...尹 사적 인연 채용에 비선 논란

2022.07.07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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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정치권 이슈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를 위한 윤리위원회가 개최 소식 있죠. 또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에대한 검찰 고발,또 나토 순방 민간인 동행에 이어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준석 대표,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이준석 대표 문제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리위가 저녁에 7시에 열리는데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가서 소명하는 거잖아요. 조해진 의원님은 어떤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까? [조해진] 윤리위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그사이에 이미 확인이 됐거나 또 증거가 확보가 됐으면 고민 크게 안 해도 되죠.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당 대표를 징계한다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명쾌하게 결론 내릴 수 있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전체적 책임, 더 나아가서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고민되는 부분은 그런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확보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실제로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도 아직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징계를 강행하게 되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 당사자로서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저항하게 되면 지금까지도 당이 이 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입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습 불능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 판을 벌려놓고 결정 안 내려도 윤리위로서는 부담이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최선은 없어요, 이미. 이 사태 자체가 당에 부담을 주게 돼 있는데 차차선이냐, 차악이냐, 최악이냐. 그중에 하나. 최악을 피하는 선택으로 갔으면 하는 게 당의 한 일원으로서 저 같은 사람이 기대하는 겁니다. [앵커] 최악의 선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떤 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해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사실관계나,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이준석 대표가 저항할 수 없을,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사실관계 확인 또 증거 확보가 안 돼 있으면 경찰에서 증거 규명할 때까지 부담이 되더라도 그걸 지켜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최악은 피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앵커] 김종민 의원께도 여쭤볼게요. 박지원 전 원장이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것 같다.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오늘 일단 어떤 징계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김종민] 글쎄요, 저는 징계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예상하는 것은 의미는 없고요. 제 의견만 얘기하면 저는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정당정치에 큰 오점이 될 거다, 그렇게 봐요.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른 관점인데 우리가 보통 대통령에게 형사소추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봐주자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을 봐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휘관, 대표자의 업무의 안정성 이게 그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조그만 무슨 신호위반 가지고 만약에 조사해라, 또는 왔다 갔다 해라, 이러고 막 법적으로 흔들어대면 그러면 그 피해자는 공동체 전체가 되니까 대통령이라는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형사소추를 임기 동안에 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세워놓은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 사안이 아니면 끝나고 나서 보자,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민주당 역사에서 당 대표를 징계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김종민] 저는 기억에 없어요. 그거는 옛날 박정희 때 밖에서 김영삼 총재를 징계하거나 제명한 것은 있어도 정당 내에서 이 당 대표자를 적어도 이렇게 흔들 정도면 탄핵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에서 대표로 뽑은 주권자들의 선출 주권을 보전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이 선출 주권이 주권이잖아요. 이 주권이 흔들려요. 이런 징계위에, 윤리위에 한두 가지의 어떤 고발 가지고 또는 어떤 회의 가지고 흔들린다. 그러면 결국 선출 주권자들의 주권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주권을 훼손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 확인됐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작동돼야지 정치적인 이해관계 혹은 별것도 아닌데 뭔가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 불확실한 사실 가지고 정치로 흔드는 것. 이거는 이준석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서 저는 정당질서 전체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렇다면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김종민] 당연히 맞고요. 수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정적으로 특정이 됐다면 그걸 가지고 논하거나 아니면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든지 하는 게 맞죠. 지금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뭔지가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위원회를 가지고 이 당 대표의 리더십을 흔든다? 그건 우리 당, 저쪽 당을 떠나서 그거는 정당질서와 정당의 선출했던 주권자들의 그 주권에 대한 심각한 불안정성을 저는 초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해진 의원님, 이게 지금 윤리위가 지난 4월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넉 달째 운영이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가 계속 결정을 미루지 말고 빨리 결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는 윤리위 결정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조해진] 제 판단에는 이런 정치적 파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쨌든 고발이 있었으면 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윤리위를 개시하고 당 대표를 심판대 위에 세웠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조금 전에 김종민 의원님 말씀처럼 당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손으로 선출한 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그런 사유로, 그 정도 사유로 준비 없이, 사실관계, 증거 확보 없이 이렇게 개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정치적 파문, 당이 입는 상처, 이것에 대한 예상과 예측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뒤로 빼기도, 후퇴하기도 힘들고 윤리위 자체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당에게 주는 상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속된 말로 당이 피멍이 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앵커] 이준석 대표도 어제 YTN에 출연해서 윤핵관들이 제일 신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 것 같거든요.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다시 또 권력투쟁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아요. [조해진] 우리 당이 무슨 사법기관은 아니고 정당, 정치하는 당이기 때문에 정치적 언행은, 정치적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본인이 지금 사실 확인이 안 된, 증거 확보가 안 된 혐의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으면 본인이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사실에 입각해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또 추측해서, 또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건 또 발표로서 바람직하지 않고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본인이나 당에 심각한 상황으로 오게 된 데도 흔드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그만큼 무게 있게 신중하게 책임성 있게 언행을 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 왔으면 그 부분도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본인이 그동안 당 대표로서 책임을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슈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니까요. 아마 오늘 저녁 늦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 저희 YTN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두 분이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두 사람을 고발을 했고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박지현 전 국정원장의 목소리를 듣고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 : 사실이 아닙니다. 바보짓을 한 겁니다. 모든 첩보, 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공유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몇 페이지 이런 것을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보았다고 하더라도 지시할 바보 국정원장 박지원도 아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지금은 개혁돼서 국정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런 국정원 직원도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아요.] [앵커] 두 가지인데요. 박지원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 삭제 의혹입니다. 그리고 서훈 전 국정원장은 탈북민 북송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김종민 의원님, 이 시점에 왜 국정원이 이와 관련해서 고발을 했다고 보세요? [김종민] 저는 국정원이 고발한 거야 정권에서 시킨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그냥 합리적인 제정신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거는. 그런데 저건 답답한 게 지금 우리 공공기관장 밀어내기하고, 전직 국정원장을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원 직원들이 전직 원장을 고발하고 이렇게 내모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대통령 선거가 지금 끝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는 상대방을 약간 공격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좀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간 악마화 시키기도 하고 뭔가 좀 절대적으로 적대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과장과 왜곡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사람이 미래를 향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지 고민해도 바빠요, 지금. 상대방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 당선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거할 때는 상대방 공격하는 게 임무죠. 당선됐으면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게 지금 중요하지 지난 정권이 뭐 했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여당 원내대표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양반들이 대서양에 떠 있다가 지금 아마존 강으로 들어왔는데 아마존 강이 크니까 아직도 대서양에 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대서양이 아니고 아마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 떠먹고 빨리 선원들 물 먹이고 육지로 갈 생각을 해야지 계속 대서양에서 우리 소금물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하고 막 싸우고 거기다 공격하고 이걸 주업을 해서 시간낭비하잖아요? 1년 시간 지나면 없어요, 시간이. [앵커] 민주당에서는 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를 지금 시작하는 것 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김종민]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 앵커님은 아닌 것 같아요? 뻔한 얘기 뭘 물어보고 자시고 해요, 그걸. [앵커] 조해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가 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이미 이건 예견된 겁니다. 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됐었고 국방부가 이상하게 한다. 또 국정원 이러한 하여튼 담당기관들이, 해경이 또 이상하게 간다. 이미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문 정부가 덮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나중에 결국은 정권 바뀌면 문제 된다고 이미 예고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권 바뀌자마자 담당 해경이나 국방부에서 그 당시에 당초에 자기들이 자체 조사한 방향은 그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뒤집혔다. 그래서 그 뒤집힌 것을 공표를 했고 그리고 원래 우리 외부에, 위로부터 압력이 있기 전의 입장은 이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왜 그 과정에서 뒤집혔느냐를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정책적 측면, 또는 법률적 측면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해 피해 공무원 그 가족들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이미 북으로 북송돼서 이미 처형됐겠지만 헌법상으로 우리 국민인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반인권적, 반인륜적 사건일 수 있다, 그래서 들여다볼 것이다.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조해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가족들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우리 국민인데 왜 그렇게 방치하고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했느냐. 또 형법상 우리 국민인데 귀순한 어부들을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북송을 시켰느냐. 그 반인륜적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인권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 때문에 그걸 다 덮었다는 의혹, 이제는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든 국방부든 해경이든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규명하고 또 법적 책임을 지워야죠. 그거는 정치적인 것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앵커] 일단 검찰의 수사 시작됐으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고요. 홍장표 KDI 원장 사의 표명했고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도 사퇴했네요.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종민] 사퇴 압박했다고 우리 산업부 장관 수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했다고 수사하고 있어요. 윤석열 검찰이 그걸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그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이걸 가지고 수사하고 구속하는 것 자체를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건 정치행위로써 법과 제도로 개선을 해야 될 문제지, 이거를 장관과 공무원들을 구속하고 수사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 남용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KDI 원장이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앵커] 소주성과 관련해서 전 정권에 있는... [김종민]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KDI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있거든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총리실 소속입니다. 총리의 직접 지휘를 받는 인사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예요. 거기의 장을 총리가 직권으로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앵커] 홍장표 수석이 지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종민] 그래서 이거는 무슨. 민주당도 오늘 고발한다고 나왔어요. 이거 고발하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총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앵커] 김종민 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전 산자부 장관도 조사받고 있고. 그런데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사퇴 압박하는 것. 이런 생각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 이것도 일정 부분 예고돼 있는 부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국책연구기관장을 비롯해서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들 곧 새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자리. 임기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몇 달 전에서 대통령이 바로 임명해서 알박기를 해버려서 꼼짝 못하게 했을 때부터 저거 분명히 문제 된다. 그리고 지금 양심상 안 맞는 거다. 1년, 2년 이상 남아있다면 업무 공백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한다고 하니까 이제 몇 달 아니면 새 대통령이 임명할 자리를 자기가 벌써 임명해서 새 대통령 밑에서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몇 년간 일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양심이 없는, 어긋난 행동이다라고 그때 지적이 있었고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임기가 남는 기관장인 경우에 두 가지를 본인이 고민해야 됩니다. 본인의 정책, 그동안 전 정부, 자기를 임명한 그 정권에서 추구해왔던 가치나 정책 방향이 새 정부하고 맞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맞을 경우에 그러면 전문가로서, 학자로서 내 양심을, 소신을 꺾고 새 정부에, 지난 정부의 임명권자의 정책 추진하던 방향으로 바꿔서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는지 아니면 그게 또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계속 그렇게 하면 새 정부에 어깃장 놓는, 정책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임기가 있지만 나는 새 정부 정책 방향하고 일치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물려주겠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앵커] 지금 조해진 의원님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아시죠? 민주당 전 의원.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해진] 저는 그분들은 임명 자체가 그때부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한 분은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원이고 권익위원회는 거의 독립기관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독립된 인사들이 가급적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정치적 배경이 있는 분이 갔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중립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추미애 의원 아들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걸 비롯해서 여러 사안에서 권익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활동을 해온 방향 자체가 민주당하고 노선을 맞춰서 해온 분이기 때문에 방송 업무의 중립성, 독립성에 안 맞다라고 이야기됐는데 억지로 강행처리, 강행해서 임명했잖아요. 그걸 바꿀 생각이 있다면 그걸 양심적으로 국민 앞에 선언을 하시고 그대로 하셔도 된다고 보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시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앵커] 김종민 의원님, 5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알박기 인사 59명이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도를 아예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아예 정권이 바뀌면 일부 어떤 직책은 바꾸고 또 독립적으로 지켜줘야 할 임기는 지켜주고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민] 제가 그걸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한덕수 총리하고 권성동 대표한테. 이런 권력남용 그만하고 당신들 다 수사받을 짓이다, 이게. 그만하고 제도를 개선하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제도 개선을 하면 지금 얘기했던 문 정부에서 임명했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 이런 분들은 우리 당이 나서서 그만 내려놓고 우리 갑시다. 치사하게 뭐 남아있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니까 할 수 있겠네요. [김종민]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권성동 대표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우리는 바로 도장 찍을 준비가 돼 있는데 왜 이런 정도를 놔두고 왜 그런 사도로 갑니까? 왜 이렇게 샛길로 가요, 왜. 나중에 수사받을 길인데.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어떤 결정을 할지도 지켜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직책이 없는 인사비서관 부인이 대통령 해외 순방과 함께 갔다 온 게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사적 인연이 너무 깊게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에 인사비서관 부인 신 모 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행 논란이 있었고요. 또 친인척.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6촌으로 알고 있죠. 최 모 씨가 지금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김종민 의원님, 인사비서관 부인 신 모 씨 동행, 그리고 6촌 최 모 씨를 선임행정관에 채용한 것,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김종민] 제가 한번 반문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제가 임명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자리가 한 9명 됩니다. 그중에 제가 6촌 동생을 만약에 우리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면 신문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앵커] 나오겠죠. [김종민] 특권 내려놓기하라고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이거 무슨 물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공격해서 대통령이 된 양반입니다. 그런데 역대급 내로남불이에요,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로남불 때문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들이 내로남불만큼은 안 할 거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국회법에는 4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은 금지하게 돼 있죠? 그건 금지하게 돼 있고 8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신고. [김종민] 신고도 할 뿐더러 신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안 하니까. 하면 욕먹으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조해진]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대통령실은 적용은 대상은 아니지만 국회법상으로 이미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처럼. 그거를 참고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국회법상으로는 4촌 이내는 친인척은 채용 못하게 돼 있고 4촌 이외에 5촌, 6촌, 7촌, 8촌은 할 수는 있는데 그 대신에 신고는 하게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대통령실 안에서 위에 보고가 됐다면, 신고가 돼 있었다면 이 사람이 6촌 관계라면 신고가 돼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국회법을 준용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데 국회법의 정신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현행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실은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든 일반 다른 선출직 단체장들도 그렇고 경우에도 이런 규정을 정비를 해서 논란이 없게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새 법에 의해서, 도입된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인사가 있다면 그때 내보내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국민들의 시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은 늘 민심 관리 차원에서 생각은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윤석열 대통령 6촌 최 모 씨라든지 인사비서관 부인 신 모 씨 문제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종민]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빨리 정리정돈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건 위기예요, 위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책이 좀 실패했다든가 아니면 선거 때 좀 성적을 덜 받았다든가 이거는 치유가 되지만 권력을 사적으로 오용했다. 이거는 잘 용서가 안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먹은 이유가 그 권력의 사유화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권하면서 너무 많은 사유화 의혹들이 너무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앵커] 권력의 사유화 너무 많이 불거지고 있고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김종민 의원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조해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공무원처럼 신분을 줘서 독단적으로 했으면 그건 사유화인데 지금 이거는 어쨌든 절차를 밟아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는 것이니까 그걸 사유화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국민 정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또 대통령 영부인 관련해서도 우리 공약은 제2부속실 안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대통령께서 그걸 지키도록 하고 그 대신 그렇다고 개인이 영부인을 계속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공무원이 공적 업무로써 대통령 부인의 일정을 보좌하도록 할 것인가를 제 개인 생각은 그냥 제2부속실을 만들 필요 없이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 몇몇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정리해 주면 공약도 지키고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국정에 개입시켰다는 비판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세 가지 자세히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더뉴스 202207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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