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 70대 노모 스토킹 남성 법정으로

2022.10.0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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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 울산에서는 40대 아들이 7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하며 괴롭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족 관계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남성 A 씨는 70대 노모에게 수년간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커터칼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가 위협했습니다. 당시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특수존속협박미수'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혐의가 가볍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A 씨는 또다시 어머니를 찾아가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어머니가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였던 당시 울산지법은 A 씨에게 스토킹을 중단하라며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A 씨는 이를 어기고,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231차례나 전화를 걸었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CG IN)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울산지역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529건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3.5배나 급증했는데 가족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CG OUT) 얼마 전에는 연락을 거부하는 딸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어머니에게 법원이 스토킹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관계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김상욱 / 변호사 :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행위를 넓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토킹 범죄인지 아닌지를 볼 때 가해자가 '관심을 표하니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증표가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스토킹 범죄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지속되고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YTN 구현희jcn (yerin71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002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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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고강도 도발 억제 위해 제재 강화 검토...해상·사이버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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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호주 국방, 中 견제 한 목소리...中 02:36
    미·일·호주 국방, 中 견제 한 목소리...中 "반드시 실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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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축구장 관중 난동...125명 사망 02:04
    인도네시아 축구장 관중 난동...12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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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20
    외교부 "인도네시아 축구장 소요로 한국인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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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병합 선포 하루 만에 요충지 '리만' 탈환 02:12
    우크라, 병합 선포 하루 만에 요충지 '리만'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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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7
    "IAEA 사무총장, 러·우크라 방문해 자포리자 원전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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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 그룹 새 역사 블랙핑크, BTS 넘을까? 02:58
    걸 그룹 새 역사 블랙핑크, BTS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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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공조2' 26일 만에 600만 관객 돌파 00:29
    영화 '공조2' 26일 만에 600만 관객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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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유와 쉼'의 장...산청한방약초축제 열려 02:03
    '치유와 쉼'의 장...산청한방약초축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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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강한 비...비 그치고 기온 '뚝'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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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날씨가 아닌데"…폭염 피해간 울산은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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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역대급 폭염에 양봉업계 비상…집단폐사 위기 02:32
    역대급 폭염에 양봉업계 비상…집단폐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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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밤에는 선선하네?…모레부터 '건식 → 습식' 폭염 바뀐다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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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특검, 윤석열 사저 압수수색...이 시각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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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폭염에도 03:36
    폭염에도 "바쁘다, 바빠"...쉴 틈 없는 배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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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43억 횡령' 후 코인 투자했던 황정음...카드값까지 지불 [지금이뉴스]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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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감귤들 우리 돌아가면" 복귀 전공의에 도 넘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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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표절률 74%'..."김건희도 48%였는데, 상상할 수 없어"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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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주거지 압수수색 중"…'VIP 격노 참석자' 김태효 공개 소환한 특검 [바로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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