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최강욱 1심 무죄…"공적사안, 비방 아냐"

2022.10.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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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최강욱 1심 무죄…"공적사안, 비방 아냐" [앵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허위사실은 인정되나, 공익에 관한 공적 사안으로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법적인 취재 그리고 검찰과 언론의 결탁 이런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기소 내용은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관해섭니다. 지난 2020년 최 의원은 SNS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내용이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의 녹취록에 나오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허위사실인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법원은 글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판례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의 편지·녹취록을 보면 검찰과 언론 사이의 부당취재를 의심할 만하다고 봤습니다.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던 최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 오히려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이른바 '검언유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면서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채널A사건 #명예훼손혐의 #최강욱 #1심_무죄 #공적사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004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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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독감 증가 조짐…코로나 감소세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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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대출 연장에…새출발기금 반응 미지근? 02:12
    코로나 대출 연장에…새출발기금 반응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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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인상·수입산 쌀 사용…국감장 선 식품업계 수장들 01:58
    가격 인상·수입산 쌀 사용…국감장 선 식품업계 수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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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화일약품 화재원인… 00:35
    화성 화일약품 화재원인…"반응기서 아세톤 유출·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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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마산만서 폐사한 어린 청어 70t…해경 수사 00:43
    창원 마산만서 폐사한 어린 청어 70t…해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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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클릭] 비 내리고 기온 '뚝'…강원산지 첫눈 가능성 01:17
    [날씨클릭] 비 내리고 기온 '뚝'…강원산지 첫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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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넘은 북 미사일…한미 전투기 정밀폭격 훈련 02:07
    일본 넘은 북 미사일…한미 전투기 정밀폭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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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 대통령, 조규홍 복지장관 임명 재가 00:39
    [속보] 윤 대통령, 조규홍 복지장관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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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22
    윤대통령 "북한, 유엔 규범 위반…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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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00:36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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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A 사건 최강욱 1심 무죄… 02:16
    채널A 사건 최강욱 1심 무죄…"공적사안, 비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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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심야 호출료 높이고 택시 부제 전면 해제 外 09:15
    [이슈5] 심야 호출료 높이고 택시 부제 전면 해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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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부동산 경기부양 총력… 01:46
    중국, 부동산 경기부양 총력…"미국이 세계경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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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北, IRBM 발사로 도발수위 높여…한반도 정세는? 16:17
    [뉴스프라임] 北, IRBM 발사로 도발수위 높여…한반도 정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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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무례? 과민반응" "정치탄압 노골화"…'감사원 文조사' 파장 국감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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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1:53
    추경호 "외환위기 가능성 없어…금리 문제의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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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장관 02:00
    이종섭 국방장관 "병역은 공정의 문제…BTS 군복무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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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LTE보다 뭐가 좋나요?"…3년째 5G 품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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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안' 윤곽…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02:08
    '여가부 폐지안' 윤곽…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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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윤 대통령 풍자만화 논란에 00:41
    문체부, 윤 대통령 풍자만화 논란에 "만화영상진흥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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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리뷰 01:21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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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넘은 북 중거리 탄도미사일…열흘새 다섯번째 도발 02:25
    일본 넘은 북 중거리 탄도미사일…열흘새 다섯번째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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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22
    윤대통령 "북한, 유엔 규범 위반…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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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北미사일 5년 만에 日열도 통과"…주민 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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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거리→중거리 미사일…다음엔 ICBM·SLBM·핵실험 가능성 01:57
    단거리→중거리 미사일…다음엔 ICBM·SLBM·핵실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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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국감부터 파행 거듭…외통위, '비속어 논란 영상공개' 충돌 01:55
    첫 국감부터 파행 거듭…외통위, '비속어 논란 영상공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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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무례? 과민반응" "정치탄압 노골화"…'감사원 文조사' 파장 국감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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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1:53
    추경호 "외환위기 가능성 없어…금리 문제의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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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복지부로 기능 이관 검토 00:42
    당정,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복지부로 기능 이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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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달만에 느낀 가족의 온기…요양병원 접촉면회 재개 02:03
    두 달만에 느낀 가족의 온기…요양병원 접촉면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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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도로 밑 정화조 폭발… 00:36
    인천 도로 밑 정화조 폭발…"가스 유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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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한 달간 형 집행정지 02:01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한 달간 형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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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병드는 택배노동자 '산재 증가' 09:42
    [고용브리핑365] 병드는 택배노동자 '산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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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투나잇1부 01:12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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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외교장관, 안보리 대응 공조…대북제재 강화 불가피 02:17
    한미일 외교장관, 안보리 대응 공조…대북제재 강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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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vs 이재명' 증인 채택 공방 재연한 교육위…국감 곳곳 충돌 02:08
    '김건희 vs 이재명' 증인 채택 공방 재연한 교육위…국감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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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강원 산간 첫눈 가능성 01:42
    내일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강원 산간 첫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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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밥 40줄 '노쇼' 50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00:33
    김밥 40줄 '노쇼' 50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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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안팎 전기차 충전소…어린이보호 '사각' 우려 02:09
    학교 안팎 전기차 충전소…어린이보호 '사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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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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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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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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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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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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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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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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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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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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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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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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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7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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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6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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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사반 제보] 10:38
    [사반 제보] "성적 충동"…음란물보다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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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01:44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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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공의 공백 6주' 빅5 직원 생계 흔들… 01:37
    '전공의 공백 6주' 빅5 직원 생계 흔들…"실직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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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54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달려"…정부는 "당장 처분 없을 것"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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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황사 유입, 내일 전국 공기 탁해…중부 약한 비 01:25
    [날씨] 황사 유입, 내일 전국 공기 탁해…중부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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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건설업 살린다…공사비 현실화·유동성 지원 확대 02:01
    건설업 살린다…공사비 현실화·유동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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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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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01:30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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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02:19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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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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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00:27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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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 01:54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공구·생산장비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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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01:54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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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7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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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02:15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샅샅이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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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재명 부평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검거 00:44
    이재명 부평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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