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찰, 감사원 정기 감사 받아야"...8번째 권고

2019.11.1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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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논의하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례화하고,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인원을 줄이라는 내용의 8번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존속기간이 지난 비직제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 조직으로 이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검찰미래기획단과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 선임연구관실 등의 임시 조직을 존속기관이 경과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위 관계자는 비직제기구를 만들 경우 감사원 등 외부에서 파악이 어려워 민주적으로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어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해 정원 외 인원축소 등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유튜브에서 YTN 돌발영상 채널 구독하면 차량 거치대를 드려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YTN 20191118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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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 주장에 모욕감"...거물 불출마에 정치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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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강단서 잇단 성희롱 발언 논란...학생, 징계 촉구 00:36
    대학 강단서 잇단 성희롱 발언 논란...학생, 징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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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 동생도 재판에... 03:33
    檢, 조국 동생도 재판에..."조국, 진술 거부 상관없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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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1월19일 전 해상에 풍랑특보.. 강풍주의보도 발효된 지역 있어 01:55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1월19일 전 해상에 풍랑특보.. 강풍주의보도 발효된 지역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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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주고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 할 것 01:48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주고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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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 잇따라 00:09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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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부터 용퇴론까지...'버럭' 여상규의 생각은? 15:22
    패스트트랙부터 용퇴론까지...'버럭' 여상규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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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로 거장들의 '늘푸른연극제' 다음달 개막 00:11
    원로 거장들의 '늘푸른연극제' 다음달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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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9
    "이한열 열사 떠오른다"...연세대도 홍콩 시위 지지 침묵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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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자매를 찾습니다…미국 한인 입양인 제니퍼 하빈 06:16
    네 자매를 찾습니다…미국 한인 입양인 제니퍼 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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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깟 내의 한 장에..." 유니클로 무료 행사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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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황사에 미세먼지특보 확대...내일 서울 -3℃ 01:54
    [날씨] 황사에 미세먼지특보 확대...내일 서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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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대·경찰 격렬 충돌 '전쟁터 방불'...이 시각 홍콩 03:24
    시위대·경찰 격렬 충돌 '전쟁터 방불'...이 시각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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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日 수출규제' 2차 양자협의...돌파구 찾을까 01:42
    내일 '日 수출규제' 2차 양자협의...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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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항만공사 최초로 나눔명문기업에 가입 00:21
    [인천] 인천항만공사 최초로 나눔명문기업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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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28
    "기득권 주장에 모욕감"...거물 불출마에 정치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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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황사에 미세먼지특보 확대...내일 서울 -4℃ 01:53
    [날씨] 황사에 미세먼지특보 확대...내일 서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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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내일 국민과 '100분 공감' 나선다 02:11
    문 대통령, 내일 국민과 '100분 공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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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아내 살해 후 암매장까지...'학대' 조사 01:33
    외국인 아내 살해 후 암매장까지...'학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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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검찰개혁위 00:34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감사원 정기 감사 받아야"...8번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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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지컬 거장 쿤제·르베이 신작 뮤지컬 '베토벤' 공개 00:09
    뮤지컬 거장 쿤제·르베이 신작 뮤지컬 '베토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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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어12 준우승' 야구대표팀 귀국 00:40
    '프리미어12 준우승' 야구대표팀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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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농협 안동 신사옥 준공...도청 시대 개막 00:21
    [경북] 경북농협 안동 신사옥 준공...도청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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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서부 한파주의보...내일 올가을 최저기온 01:36
    [날씨] 중서부 한파주의보...내일 올가을 최저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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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럭' 여상규 의원에게 직접 듣는 욕설 논란...대체 왜 그랬나? 03:36
    '버럭' 여상규 의원에게 직접 듣는 욕설 논란...대체 왜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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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수 총리' 앞두고 위기 맞은 아베...'한국 때리기'로 돌파? 02:29
    '최장수 총리' 앞두고 위기 맞은 아베...'한국 때리기'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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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철도노조 총파업 D-2...수송대책 비상 01:34
    [YTN 실시간뉴스] 철도노조 총파업 D-2...수송대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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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파업 D-2...비상수송대책 본격 가동 02:32
    철도 파업 D-2...비상수송대책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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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3분기까지 영업이익 40% 급감 01:57
    상장사 3분기까지 영업이익 4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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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종료 초읽기...美 막판 역할 여부 주목 02:02
    지소미아 종료 초읽기...美 막판 역할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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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멸종위기 수달 한 쌍 금호강 안심습지에 방사 00:19
    [대구] 멸종위기 수달 한 쌍 금호강 안심습지에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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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택가 뒷마당서 또 총격 사건...4명 사망 00:09
    美 주택가 뒷마당서 또 총격 사건...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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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 김치냉장고 화재 증가...10년 넘으면 무상 점검 02:16
    오래된 김치냉장고 화재 증가...10년 넘으면 무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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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3
    與 "다음 주부터 비상상황"...국외활동 자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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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치고 달아난 70대 검거 00:15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치고 달아난 7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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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검찰개혁위 00:31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감사원 정기 감사 받아야"...8번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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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트텍 10만 장 공짜' 유니클로 감사제 행사 논란 00:12
    '히트텍 10만 장 공짜' 유니클로 감사제 행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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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부인 이어 동생도 재판에...조국 일가 세 번째 구속기소 02:06
    조카·부인 이어 동생도 재판에...조국 일가 세 번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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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세대 기득권 주장 모욕"...인적 쇄신 기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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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상규 00:51
    여상규 "패스트트랙 물리적 저지도 고려...채이배 감금 전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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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고등법원 01:59
    홍콩 고등법원 "복면 금지법은 위헌"...시위 사태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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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파업 D-2...비상수송대책 본격 가동 02:30
    철도 파업 D-2...비상수송대책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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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한파주의보...내일 서울 -4℃, 올 최저 01:24
    [날씨] 중부 한파주의보...내일 서울 -4℃, 올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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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 불발...결국 '빈손' 방미? 02:21
    여야,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 불발...결국 '빈손'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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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하나...정부 보고서 02:10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하나...정부 보고서 "영향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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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곳곳 한파주의보...미세먼지 '주의'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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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증액 규모 논의 00:46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증액 규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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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연, 재 뿌리나?"...한국당 중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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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한국당 3선 김세연, 불출마 선언...인적쇄신 탄력받나?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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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경찰, 대학 봉쇄후 체포 작전...새 고비 맞나? 01:54
    홍콩 경찰, 대학 봉쇄후 체포 작전...새 고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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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혼선 겪는 이유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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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 소통이 있는 저녁] '18세 자립' 그들만의 외로운 홀로서기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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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영상] '동백꽃 필 무렵' 종방연 현장, 새삼 부끄러워하는 공효진X강하늘!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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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본격 협상시작 02:03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본격 협상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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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03
    北 "무익한 회담은 없다"...평양 만남 가능성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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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 여아 살해' 미혼모 지인도 가담...범행 은폐 시도까지 01:36
    '3살 여아 살해' 미혼모 지인도 가담...범행 은폐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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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계가 좋다"...대학 강단서 잇단 성희롱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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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02:33
    유엔 "어떤 체벌도 금지"...민법 내 징계권 조항 삭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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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김광현, 미국 진출 여부 이번 주 결정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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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 결심 공판 다음 달로 연기...진술 거부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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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수소연료전지 11개월 갈등 종료...역시 '수용성'이 답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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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05
    北 "무익한 회담은 없다"...평양 만남 가능성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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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본격 협상시작 02:00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본격 협상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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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 불발...결국 '빈손' 방미?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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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종료 초읽기...美 막판 역할 여부 주목 02:00
    지소미아 종료 초읽기...美 막판 역할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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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86세대 기득권 주장 모욕"...인적 쇄신 기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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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김세연, 재 뿌리나?"...한국당 중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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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내일 국민과 '100분 공감' 나선다 02:10
    문 대통령, 내일 국민과 '100분 공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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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과 대화 나선 文 대통령...역대 '소통왕' 대통령은? 03:01
    국민과 대화 나선 文 대통령...역대 '소통왕'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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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주고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 할 것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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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파업 D-2...비상수송대책 본격 가동 02:24
    철도 파업 D-2...비상수송대책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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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3분기까지 영업이익 40% 급감 01:57
    상장사 3분기까지 영업이익 4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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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경찰, 대학 봉쇄후 체포 작전...새 고비 맞나? 01:45
    홍콩 경찰, 대학 봉쇄후 체포 작전...새 고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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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고등법원 02:01
    홍콩 고등법원 "복면 금지법은 위헌"...시위 사태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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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아내 살해 후 암매장까지...'학대' 조사 01:32
    외국인 아내 살해 후 암매장까지...'학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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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영계가 좋다"...대학 강단서 잇단 성희롱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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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 여아 살해' 미혼모 지인도 가담...범행 은폐 시도까지 01:35
    '3살 여아 살해' 미혼모 지인도 가담...범행 은폐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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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02:32
    유엔 "어떤 체벌도 금지"...민법 내 징계권 조항 삭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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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日 수출규제' 2차 양자협의...돌파구 찾을까 01:45
    내일 '日 수출규제' 2차 양자협의...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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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하나...정부 보고서 02:07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하나...정부 보고서 "영향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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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수 총리' 앞두고 위기 맞은 아베...'한국 때리기'로 돌파? 02:25
    '최장수 총리' 앞두고 위기 맞은 아베...'한국 때리기'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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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 김치냉장고 화재 증가...10년 넘으면 무상 점검 02:12
    오래된 김치냉장고 화재 증가...10년 넘으면 무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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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 결심 공판 다음 달로 연기...진술 거부도 02:06
    고유정 결심 공판 다음 달로 연기...진술 거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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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거물급 인사 불출마...정치권 '술렁' 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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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무색해진 윤창호법...여전한 만취운전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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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시위' 대학 갈등, 폭행 신고로 번져...경찰 "폭행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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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노상원 비화폰 통화”, 김태효는 HID와 무슨 일을?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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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때문에 못 살겠다"…아파트 주민들 항의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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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리박스쿨과 인연 없다더니..."대통령실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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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 있으면 폭염 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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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윤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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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시 비닐하우스서 불…60대 여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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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불응에 "모레 나오라"‥'강제구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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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고속도 조이는 특검‥들끓는 현장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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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에 "의원 집결"‥수사 확대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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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도 불볕더위 계속...서쪽 폭염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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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맘' 죽음 몬 사채업자, 혐의 부인...반성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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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틀면 운행 못 해"...인천 515번 버스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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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폭염 속 어민 생명줄 '얼음'...공장은 -20℃ 한겨울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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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 식히려다"…충북 지역서 물놀이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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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대법 상고심 소송서류 수령 00:37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대법 상고심 소송서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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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와이드] 주말 체감 35도…다음 주엔 더 '습한 폭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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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잡으러 가자"…금어기 해제에 낚시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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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VIP 격노설' 김태효, 특검 조사서 격노설 인정 00:32
    'VIP 격노설' 김태효, 특검 조사서 격노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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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부모·형 해치고 잠잔 30대 남성… 01:41
    부모·형 해치고 잠잔 30대 남성…"가족 간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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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조사 불응 尹에 14일로 다시 통보…"건강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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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도 불볕더위…내일부터 서풍 불며 후덥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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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격노' 첫 인정‥윤석열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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