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실장 '준장→대령' 이례적 강등…왜?

2022.11.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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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한 계급 강등됐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서 부실한 초동수사에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장군이 강등된 건 1979년 12·12 군사반란 때 이후 처음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에 둔 채 즉각 조사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 지휘 혐의와 자신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항의성 전화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특검 기소로 진행 중인 재판과 별도로 지난 18일 징계위를 열어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이를 재가하면서 전 실장은 곧바로 강등됐습니다. 장군 강등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때 반란군들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이등병으로 강등한 이래 처음입니다. 지난 2012년 감사원이 국산 전차 개발 부실을 이유로 방사청 소속 육군 준장을 대령으로 강등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지만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례적인 장군 강등 조치를 실행한 이유에 대해, 전 실장의 향후 소송에 활용될 수 있다며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사 유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뤄졌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실장 측은 중대한 처분을 하면서 징계위의 대면 조사조차 없었고, 징계 자체도 과하다며 항고장을 접수한 데 이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진원) 김태훈 국방전문기자(oneway@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12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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