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헬기 진압은 불법 가능성…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2022.1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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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때 정부가 노조 때문에 헬기 등 장비가 부서졌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천600명 해고에 반발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평택 공장 정문을 걸어 잠근 지 75일째인 2009년 8월 4일, 경찰은 강제해산에 나섰습니다.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고 기중기로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노동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조는 쇠파이프와 사제총으로 맞섰습니다. 사태가 진정된 뒤 경찰은 경찰관 부상과 헬기와 기중기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자 100여 명을 상대로 1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국가에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3년의 법정 다툼 끝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당시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게 띄우며 노동자들에게 다가간 것과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한 건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손상된 기중기의 수리비 등도 원심 판단처럼 노조 측에 80%나 물리는 건 과하다고 봤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국가가 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 경찰이 본인들의 폭력과 과잉진압 대해 이제는 사과하고 13년 동안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기나긴 고통 준 만큼 빠르게 지금 이 시간이라도 고통을 끝낼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되는데,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11억여 원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입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20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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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서쪽 여름 더위·동쪽 선선...자외선·오존 주의 01:41
    [날씨] 서쪽 여름 더위·동쪽 선선...자외선·오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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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돌봄공백 해소' 늘봄학교 가보니... 02:20
    '돌봄공백 해소' 늘봄학교 가보니..."학원보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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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00:24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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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광진구 다세대주택서 흉기 찔린 남녀 발견…여성은 숨져 00:34
    광진구 다세대주택서 흉기 찔린 남녀 발견…여성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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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00:51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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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계환 사령관 재소환…박정훈과 대질조사 가능성 00:40
    김계환 사령관 재소환…박정훈과 대질조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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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세종시 32사단서 수류탄 폭발사고…훈련병 1명 사망 01:47
    세종시 32사단서 수류탄 폭발사고…훈련병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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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시각헤드라인] 5월 21일 뉴스센터13 01:17
    [이시각헤드라인] 5월 21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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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서쪽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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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령' 갑질 의혹에 술렁..."배변 봉투에 스팸 6개가 명절 선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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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서쪽 더위 VS 동쪽 선선'...자외선·오존 주의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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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32사단서 수류탄 폭발사고…훈련병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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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00
    "200% 이상 고수익 보장"…투자리딩방으로 124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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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박정훈 오후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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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빌려 중고팔이"‥26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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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소리' 9시간 조사‥"인사청탁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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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시각헤드라인] 5월 21일 뉴스센터12 01:15
    [이시각헤드라인] 5월 21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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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육군 32사단서 훈련 중 수류탄 사고‥2명 사상 00:25
    육군 32사단서 훈련 중 수류탄 사고‥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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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김계환 재소환‥'대통령 격노설' 박정훈과 대질 조사 01:47
    김계환 재소환‥'대통령 격노설' 박정훈과 대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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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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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저신용자 대상 '렌탈깡'으로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00:39
    저신용자 대상 '렌탈깡'으로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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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후] 7시간 잠복 후 절도범 잡은 사장…합의 조건으로 "평생 효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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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후] "어차피 교도소 안 가"…3개월째 사장 괴롭히는 공포의 '노래방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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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폭발...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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