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더 높여야" vs "적은 돈 아냐"

2022.1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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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연대는 이것저것 빼고 나면 최저임금 수준이니까 더 높여야 하고, 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적은 돈이 아니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월 527만 원 대 363만 원, 자동차를 운반하는 트럭을 모는 기사들의 순소득입니다. 많은 쪽은 고용노동부, 적은 쪽은 화물연대가 조사한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164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곡물 사료 화물기사도 116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양쪽 다 매출에서 유류비와 보험료, 지입료, 통행료를 빼는 건 동일한데 큰 차이는 차량 '할부금'에서 생깁니다. 화물연대는 할부금이 매달 발생하기 때문에 차값에서 중고차 가치를 뺀 액수는 비용으로 봐서 빼야 한다는 것이고 정부는 차마다 할부금 액수가 다르고 가전 설치기사들도 차 할부금을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지적에 화물연대는 근로시간도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달에 26일, 하루 평균 14시간 일한다는 화물연대 조사대로라면 시간당 운임은 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15년차 곡물·사료 운반기사 : 새벽 4시부터 하면 한 16시간, 17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그걸 계산을 해보면 저희는 최저시급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전운임은 최저임금처럼 기사, 화주, 공익대표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정부는 사고가 줄었다는 근거가 약한데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면 회사 부담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상품 가격이 올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하면 과속, 과적 같은 무리한 운행이 줄어 인명 피해, 사고 처리 같은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고 반박합니다. 미국에서는 거리당 운임이 10% 증가할 때마다 사고 확률이 34%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도 시행 2년, 효과가 있다 없다, 노동계와 정부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서로 힘대결만 할 게 아니라 효과 검증부터 우리 사회가 감내할 비용 수준까지 하나씩 접점 찾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 2일부터 철도 파업 예고…임금 · 채용 두고 막판 협상 ▶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더 높여야" vs "적은 돈 아냐"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20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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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아침 서울 영하 7도…낮부터는 영상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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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소비자원, 00:41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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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 12년 만에 늘어‥초혼 나이↑ 00:34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 12년 만에 늘어‥초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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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2:05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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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부, 의대교수 사직 재차 만류…곧 의대 증원 배분 02:45
    정부, 의대교수 사직 재차 만류…곧 의대 증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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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토부 장관 00:43
    국토부 장관 "재건축 규제 완화 결코 빠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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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6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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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02:33
    [자막뉴스] "우선 쓰고 보자"...고물가에도 폭발한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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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제읽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세종·서울 상승률 높아 11:16
    [경제읽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세종·서울 상승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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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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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할인 지원으로 낮춘 사과값...체감 물가는 '글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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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부 00:47
    정부 "의대교수, 사과하면서도 집단사직…국민 납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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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부, 기후위기 대응 위해 녹색자금 420조원 공급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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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지난해 혼인 19만4천 건…12년 만에 반등 00:38
    지난해 혼인 19만4천 건…12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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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2천만원 육박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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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41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 2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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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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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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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막뉴스] 02:06
    [자막뉴스] "아파트부터 정비해야..." 머리 맞댄 부동산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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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자막뉴스] 02:11
    [자막뉴스] "단 1마일도 피해 안 돼"...尹도 집은 '마일리지 통합'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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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04:23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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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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