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최초'였지만…12만 명 외국인 참정권 손 본다

2022.12.0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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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주권을 따고 3년이 지나면 우리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런 외국인이 1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더라도 투표권은 그대로여서 법무부가 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4월 SBS 8뉴스 : 이번 지방선거부터 한국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들도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참정권이 도입됐습니다.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2만 명을 넘기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법무부가 17년 만에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재일교포의 일본 현지 투표권 인정을 위한 압박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도입한 건데,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아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의무거주 기간 요건이 없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영주권만 있으면)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해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철마다 외국인 투표 개입 논란이 불거진 점도 고려한 걸로 풀이되는데, 부분적 개선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 참정권 폐지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의 투표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에 체류하며 세금을 내는 이들 권리까지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과 지방선거 특성상 주민으로서의 권리 실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20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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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야권 200석, 거부권에 대한 아픔" 인요한 "야권 200석? 우리에게 기회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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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4월 위기설' 확산에…정부 '긴급 수혈' 총력 02:19
    '4월 위기설' 확산에…정부 '긴급 수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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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01:37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10석 이상"↔與 "25석 힘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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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동창' 정재호 주중대사…"직원에 폭언"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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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 불능 선박 접근 중"…긴박했던 볼티모어 대교 사고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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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쉴드 친다고 이수정 허위사실 공표?"…대통령실 "지난 정부 때 파테크·반려 대파 신조어까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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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00:45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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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운, 군복무중 아들에 고가주택 증여…"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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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동훈 01:44
    한동훈 "정치를 개같이 하는"…민주 "돼지 눈엔 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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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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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00:34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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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유승민 "윤 대통령, 2천명 고집 말고 1주일 내 의·정 갈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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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영운 '30억 주택 증여' 의혹..."2030 큰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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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같이 정치하는"...여야 대표발 막말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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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낙연·이준석도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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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4·10은 尹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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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조국 심판...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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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거칠어진 한동훈 "정치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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