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철강 등 물류대란…피해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

2022.12.02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시멘트에 이어 정유 등 다른 산업 분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일주 간 1조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에서는 출하량이 이전보다 4배가량 늘었지만 아직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 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께서는 국가 경제와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는 2004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화물차 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취소·정지도 가능합니다. 장연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202 42

  • [날씨] 아침까지 춥다…낮부터 기온 올라 추위 누그러져 01:28
    [날씨] 아침까지 춥다…낮부터 기온 올라 추위 누그러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모르면 손해'…카드 포인트,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은? (손희애 크리에이터)|머니클라스 08:58
    '모르면 손해'…카드 포인트,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은? (손희애 크리에이터)|머니클라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코미디 영화 '압꾸정'…마동석-정경호, 코믹 케미는? (박혜은 편집장)|상클 라이프 12:49
    코미디 영화 '압꾸정'…마동석-정경호, 코믹 케미는? (박혜은 편집장)|상클 라이프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00:46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바꾸는 법, 현금처럼 사용하는 법?|머니클라스 02:42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바꾸는 법, 현금처럼 사용하는 법?|머니클라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카드 포인트로 기부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일석이조' 활용법|머니클라스 01:50
    카드 포인트로 기부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일석이조' 활용법|머니클라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01:52
    정부 "정유·철강 등 물류대란…피해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철도 노사협상 합의 '파업예고 철회'…열차 정상운행 00:23
    철도 노사협상 합의 '파업예고 철회'…열차 정상운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오늘 피의자 소환 00:30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오늘 피의자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시멘트 이어 '정유 업계'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 00:31
    정부, 시멘트 이어 '정유 업계'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대북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곳 추가 00:35
    정부, 대북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곳 추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년 넘긴 '조국 재판' 마무리 수순…오늘 결심공판 00:19
    3년 넘긴 '조국 재판' 마무리 수순…오늘 결심공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에는 추위 한풀 꺾여…3일 곳곳 '눈 소식' 00:24
    [날씨] 낮에는 추위 한풀 꺾여…3일 곳곳 '눈 소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마약에 빠져든 '재벌집 자녀들'…왜? 01:41
    [영상] 마약에 빠져든 '재벌집 자녀들'…왜?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윤 정부 첫 예산안, 시한 넘겨…이상민 거취, 국회의장이 중재? 12:38
    윤 정부 첫 예산안, 시한 넘겨…이상민 거취, 국회의장이 중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 전 대통령 15:12
    문 전 대통령 "서해 피격, 내가 최종 승인"…여 "조작 관여 자백"
    조회수 29
    본문 링크 이동
  • 친윤계 '국민공감' 7일 출범…한동훈 '당대표 출마설' 솔솔 11:45
    친윤계 '국민공감' 7일 출범…한동훈 '당대표 출마설' 솔솔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조국 출마설' 띄우는 여권…우상호 10:19
    '조국 출마설' 띄우는 여권…우상호 "지금은 불가능한 얘기"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인물 360] '높고 넓게' 뛴 조규성…벤치 소년, '차세대 골잡이' 되기까지 03:23
    [인물 360] '높고 넓게' 뛴 조규성…벤치 소년, '차세대 골잡이' 되기까지
    조회수 35
    본문 링크 이동
  • '공정위 동원' 압박 높인 정부…화물연대 01:38
    '공정위 동원' 압박 높인 정부…화물연대 "더 강한 투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가족 상대 '반협박' 문구도…정부 180쪽 '행동매뉴얼' 보니 01:57
    [단독] 가족 상대 '반협박' 문구도…정부 180쪽 '행동매뉴얼' 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기로… 01:39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기로…"조작 윗선" vs "조작 없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공임대 건설도 차질…LH 01:38
    공공임대 건설도 차질…LH "피해 시 손해배상청구 검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조사…행안부 등 '윗선' 향하나 01:29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조사…행안부 등 '윗선' 향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남욱 폭로에 김만배 반격…'이재명 지분' 놓고 법정 충돌 01:35
    남욱 폭로에 김만배 반격…'이재명 지분' 놓고 법정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상민 해임' 꼬인 정국…예산 처리 법정시한 또 넘겨 01:44
    '이상민 해임' 꼬인 정국…예산 처리 법정시한 또 넘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미, 한국에 01:37
    [단독] 미, 한국에 "IRA 피해갈 상용차 주력하면 어떤가" 역제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남양·효성 3세들 '대마 적발'…집에서 직접 재배한 가수도 01:40
    남양·효성 3세들 '대마 적발'…집에서 직접 재배한 가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02:11
    법원 "미성년 성범죄 소멸시효, 피해 깨달은 날부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장쩌민 국가장' 추모에 집중하는 중국…시위 확산 차단? 01:28
    '장쩌민 국가장' 추모에 집중하는 중국…시위 확산 차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밤중 부산 기장군 횟집서 화재…1100만원 재산피해 00:17
    한밤중 부산 기장군 횟집서 화재…1100만원 재산피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초 만에 '금은방 털이'…잡고 보니 초등생 낀 10대 3명 00:15
    15초 만에 '금은방 털이'…잡고 보니 초등생 낀 10대 3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고 목격하고 구조 후 CPR…비번날 생명 살린 소방관들 01:41
    사고 목격하고 구조 후 CPR…비번날 생명 살린 소방관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전시 00:25
    대전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하겠다"…지자체 중 처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세계 최대 하와이 활화산 분화…관광객 수천 명 몰려 00:26
    세계 최대 하와이 활화산 분화…관광객 수천 명 몰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장벽 없앴다는 '무장애 여행지'…동행해보니 01:49
    장벽 없앴다는 '무장애 여행지'…동행해보니 "진입로부터 절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노가리골목 백년가게, 42년 만에 '씁쓸한 퇴장' 03:37
    [밀착카메라] 노가리골목 백년가게, 42년 만에 '씁쓸한 퇴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성태의 다시보기] '개판'에 '안방' 논쟁까지…'싸움 최전방' 국회? 01:59
    [박성태의 다시보기] '개판'에 '안방' 논쟁까지…'싸움 최전방' 국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출근길 '하이파이브'…일, 16강 진출에 호외 발행하며 열광 01:26
    출근길 '하이파이브'…일, 16강 진출에 호외 발행하며 열광
    조회수 35
    본문 링크 이동
  • [기상센터] 주말 한파 주춤…경기북부엔 최대 7㎝ 많은 눈 02:43
    [기상센터] 주말 한파 주춤…경기북부엔 최대 7㎝ 많은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픈 뉴스룸] 한국 필승은 상수, 그리고…16강 진출 경우의 수 정리!|뉴스룸 뒤(D) 05:00
    [오픈 뉴스룸] 한국 필승은 상수, 그리고…16강 진출 경우의 수 정리!|뉴스룸 뒤(D)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오픈 뉴스룸] 대한민국 vs 포르투갈 결전의 날, 16강 진출 가능?|뉴스룸 뒤(D) 37:19
    [오픈 뉴스룸] 대한민국 vs 포르투갈 결전의 날, 16강 진출 가능?|뉴스룸 뒤(D)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1 필리핀 가사근로자 시범 서비스 시행...7월 말 한국 입국한다 [지금이뉴스] 00:51
    필리핀 가사근로자 시범 서비스 시행...7월 말 한국 입국한다 [지금이뉴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의정 대화' 답보‥ 01:54
    '의정 대화' 답보‥"문제 해결은 대통령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 30억 원대 사기범‥12년 만에 쿠웨이트서 붙잡혀 00:30
    30억 원대 사기범‥12년 만에 쿠웨이트서 붙잡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4 1억 받고 담장 넘어 폭행…인천 고급빌라 장악한 조폭, 왜 01:12
    1억 받고 담장 넘어 폭행…인천 고급빌라 장악한 조폭, 왜
    조회수 22
    본문 링크 이동
  • 5 고교 때부터 손찌검한 남친…11번 신고에도 못 막은 '비극' 02:10
    고교 때부터 손찌검한 남친…11번 신고에도 못 막은 '비극'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6 '112, 성추행' 검색 뒤 실종... 02:52
    '112, 성추행' 검색 뒤 실종..."18년째 생존 반응 없다"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날씨] 사흘째 황사, 곳곳 '미세먼지 특보'...호흡기 건강 유의 01:29
    [날씨] 사흘째 황사, 곳곳 '미세먼지 특보'...호흡기 건강 유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스브스픽] 법무부, 다음 주 가석방 심사위…윤 대통령 장모도 대상 01:15
    [스브스픽] 법무부, 다음 주 가석방 심사위…윤 대통령 장모도 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사흘째 '봄철 불청객' 황사 기승...언제 끝날까 14:52
    사흘째 '봄철 불청객' 황사 기승...언제 끝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자막뉴스] 01:22
    [자막뉴스] "역대급 미세먼지 올 수도"...심상치 않은 韓 하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왜 안 만나주냐' 전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20대 여성 결국 숨져 01:57
    '왜 안 만나주냐' 전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20대 여성 결국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D리포트] 세계 첫 수소트램 2년 앞당긴다…2027년부터 운행 02:05
    [D리포트] 세계 첫 수소트램 2년 앞당긴다…2027년부터 운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다음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윤 대통령 장모도 대상 00:40
    다음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윤 대통령 장모도 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같은 장소·차량으로 재연한다 [지금이뉴스] 00:55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같은 장소·차량으로 재연한다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영상] 단골 불청객 황사 00:22
    [영상] 단골 불청객 황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날씨] 사흘째 황사 영향, 전국 공기질 '나쁨'…낮동안 따뜻 01:38
    [날씨] 사흘째 황사 영향, 전국 공기질 '나쁨'…낮동안 따뜻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박영선·양정철? ‘비선’ 의심하게 되는 이유 04:22
    박영선·양정철? ‘비선’ 의심하게 되는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날씨] 사흘째 황사, 곳곳 '미세먼지 특보'...큰 일교차 주의 01:24
    [날씨] 사흘째 황사, 곳곳 '미세먼지 특보'...큰 일교차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설치는 했지만…학교내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 폐지 여론 02:06
    설치는 했지만…학교내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 폐지 여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쿠웨이트 도피 30억대 사기범 12년 만에 강제송환 00:46
    쿠웨이트 도피 30억대 사기범 12년 만에 강제송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영상] 00:31
    [영상] "18년째 실종된 딸 좀 찾아주세요"...노부부의 호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YTN24] 290만장 넘는 선거 폐현수막... 1장당 온실가스 4kg↑ 12:14
    [YTN24] 290만장 넘는 선거 폐현수막... 1장당 온실가스 4kg↑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종일 답답한 황사…경북·대구·울산·부산 위기경보 발령 01:37
    종일 답답한 황사…경북·대구·울산·부산 위기경보 발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라이브투데이2부 01:20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라이브투데이2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날씨] 황사 기승…서울 한낮 기온 25도 '일교차 커요' 00:19
    [날씨] 황사 기승…서울 한낮 기온 25도 '일교차 커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날씨] 사흘째 전국 뒤덮은 황사…한낮 25도 안팎 '따뜻' 01:39
    [날씨] 사흘째 전국 뒤덮은 황사…한낮 25도 안팎 '따뜻'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4월 1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4월 1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2:10
    "눈엔 피멍, 편의점도 못 가게 해"…11번의 폭행신고 있었지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저 지금 아파요' 쿵쿵 몸부림쳤지만…약 먹여가며 '쇼' [소셜픽] 01:05
    '저 지금 아파요' 쿵쿵 몸부림쳤지만…약 먹여가며 '쇼' [소셜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이슈분석] 식당업주들 울린 '장염맨'…피해 예방법은? 07:25
    [이슈분석] 식당업주들 울린 '장염맨'…피해 예방법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