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서해 피격, 내가 최종 승인"…여 "조작 관여 자백"

2022.12.02 방영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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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전부터 시작해 현재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결론 지은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있죠. 문 전 대통령은 어제 최종 승인권자는 본인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입장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오늘(2일)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한울 체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 "최종 책임자" > 문재인 정부의 안보 수장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오늘 오전 10시 법원에 나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현재 7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서훈/전 국가안보실장 : {영장심사 앞둔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떻게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 검찰이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이유, 2020년 북한 군의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해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린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봤기 때문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국가안보실이 사건 발생부터 그 이후 군과 해경 대응 및 발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JTBC '뉴스룸' (지난달 29일) :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구속영장에 '국내적인 비난과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서 월북을 시도하다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만들어야 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격 직후 서 전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문건이 남아 있지 않는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꼽았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사건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 이미 실무진 포함 200~300명이 사건 관련 첩보를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은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지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려, 정보 '배포선'을 조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때 "이미 200~300명이 알았는데 '배포선 조정'이 무슨 의미냐"는 입장입니다. 오늘 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장 심사에 하루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등판했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독했습니다. 검찰이 내린 결론, "최종 책임자는 서훈 전 실장" 이 부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거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그리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이유,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무슨 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안보 현안이나 정책 현안 등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지금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참으신 거죠. 당신이 나서시면 분란이 될 것도 아시기 때문에.] 임 전 실장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한 데 대해서 "검찰 뒤에 숨는 비겁한 발표"라고도 맹비난했습니다.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검찰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사유화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거는 만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 사안을 다시 들추게 된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부처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판단 번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또 서훈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사유화했다, 그래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검찰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대부분은 이전 정부부터 계속 진행해오던 수사입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한 이후에 앞서 진행되던 수사를 이어받아서 계속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당적이나 진영, 또 지위, 이념과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도부도, 차기 당권 주자들도 총출동해서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피격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판단, 본인이 내렸다고는 인정했으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정보가 조작됐는지 알았는지가 관건이라고도 주장하는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왜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자신이 대야 됩니까. 월북이라고 하려면 국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월북이라고 정확히 대야 되는데 수사 과정 드러난 거 보면 추락 사건이라 한 것을 월북으로 만들어가놓고 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까. 월북할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 있습니까. 너무 심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고 싶지만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여부, 6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로서는 문 전 대통령의 관련성까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 본인을 "최종 승인자"로 언급한 것도 여기에 힘을 보탠다는 분석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게 수사에 작용할 것 같아요. 월북이 맞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판단을 가지고 사법처리하지 않잖아요. 서류 조작을 하고 서류 삭제를 하고, 이게 지금 사법심사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검찰이 볼 때는 서훈 실장이 삭제 지시나…그런데 대통령한테 삭제 이런 이야기를 상의를 했을지 수사기관에서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픽은 < '주말 분수령' > 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9일차입니다. 이르면 오늘로 점쳐졌던 추가 업무개시 명령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그 시기를 저울질하며 노동계를 압박하는 중입니다. 오늘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번 회의 이후로 논의 안건에서 이태원 참사는 빠지는데요. 수요일에 이어 회의 주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이태원 참사보다도 화물연대 파업부터 언급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이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며, 이를 위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께서는 국가 경제와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젯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24일, 즉 11월 말부터 시작한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그런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영향이 반영돼 11월 수출이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화물연대에 촉구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압박과 동시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 명령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일 낮 2시 시준으로 발표하는 재고 소진 주유소 현황, 어제는 49곳으로 확 늘었는데요. 이른바 '기름 대란' 본격화하는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업무개시 명령에 반발해 오는 6일 총파업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정부가 노동 혐오 발언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 전 했던 논란의 발언들이, 말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난해 7월 18일) :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주 한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라든지 120시간 노동이라도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그냥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이 정부는 노동에 대해서 혐오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은 이러한 '강경 대응'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으로 복귀하는 노동자 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로 명령서 송달이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복귀 압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또 어제는 철도노조가, 그리고 앞서서는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을 철회했죠.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발맞춘 국민의 비판 여론 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서울교통공사 민노총이 총파업을 단행을 했지만 자랑스러운 MZ세대가 파업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루 만에 파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민노총은 부디 MZ세대 앞에 어른다운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수년간 불법 운송거부로 국민을 인질 삼아 민노총의 이익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소폭 올랐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1일, 그러니까 강경 대응 이어가던 중에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긍정평가가 31%입니다.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는데요. 그 이유로 '공정·정의·원칙'이 1위를, '노조 대응'이 다른 요인들과 함께 2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부정평가 이유,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 1~2위로 나타났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픽은 < 운명의 밤 > 입니다. 그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밤 자정! 3일 0시! 우리 축구 대표팀이 포르투갈과 맞붙습니다. 큰 점수차로 이겨야 16강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벤투 감독, 어제 황희찬·김민재 선수가 부상 때문에 출전이 불확실하다고 했는데요. 황희찬은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밤 경기 주심이 화제입니다. 한 경기에 10명을 퇴장시킨 전력이 있는 파쿤도 테요 심판인데요. 우리 팀, 가나전의 '테일러 트라우마' 극복하고 멋진 경기 펼치기를 응원합니다. 미리 응원 댓글 모아 소개해드릴 < 응답하라 다정회 > 우리 백 반장에게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픽은 < 독자 제재 공조 > 입니다. 지난달 24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던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 기억하시나요. [김여정/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음성대역) :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 이 담화문의 이유, 우리 정부가 추가 대북 독자 제재 언급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그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가담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이 그 대상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같은 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노동당 간부 등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중·러에 막힌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대신하는 '독자 제재 공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마약 스캔들' > 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인 40살 홍모 씨가 상습 마약 투약 및 공급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홍씨는 대마초를 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과 유학생들에게도 나눠주고 함께 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범효성가 3세 조모 씨 등 다른 재벌 기업 자제도 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재벌가 3세의 마약 스캔들'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밤 포르투갈전, 어디서든 건강과 안전 챙기면서 즐기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유한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20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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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국 대표 쓰레기 버리는 사진 공개한 비서실장 01:30
    조국 대표 쓰레기 버리는 사진 공개한 비서실장 "편견 갖고 계신 분들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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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준석 01:59
    이준석 "윤 대통령 술맛 안 날 것…주변엔 간신 드글드글" 한동훈 향해선 "마을변호사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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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포커스] 윤 대통령, 홍준표와 이틀전 회동…인적쇄신 논의 33:22
    [뉴스포커스] 윤 대통령, 홍준표와 이틀전 회동…인적쇄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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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 총선 참패 수습 모색…민주 '술판 회유' 쟁점화 02:41
    여, 총선 참패 수습 모색…민주 '술판 회유'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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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회의장' 마다하지 않겠다는 추미애...정치권 초미의 관심 [Y녹취록] 03:57
    '국회의장' 마다하지 않겠다는 추미애...정치권 초미의 관심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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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조국혁신당 강의 해줬다가...정청래 01:34
    조국혁신당 강의 해줬다가...정청래 "너무 걱정 안하셔도" 해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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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여, '전당대회 룰' 신경전…민주 '이화영 술판 회유' 공세 03:01
    여, '전당대회 룰' 신경전…민주 '이화영 술판 회유'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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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호 거부권' 양곡법, 야당 다시 본회의로 01:50
    '1호 거부권' 양곡법, 야당 다시 본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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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홍준표, 윤 대통령에 '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 추천 00:39
    홍준표, 윤 대통령에 '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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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천하람 01:32
    [자막뉴스] 천하람 "남성 본능 악마화"…"AV 행사 개최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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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尹, 홍준표와 만찬 회동...野, '5월 국회 입법' 강공 03:26
    尹, 홍준표와 만찬 회동...野, '5월 국회 입법'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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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YTN실시간뉴스] 洪, 김한길-장제원 추천...박영선 01:52
    [YTN실시간뉴스] 洪, 김한길-장제원 추천...박영선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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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홍준표, 2인자 굳히기?... 03:55
    홍준표, 2인자 굳히기?..."尹-洪 만남, 일종의 반한동훈 연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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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막뉴스] 여기가 평양? 순식간에 지어지는 북한 주택 건설의 비밀 02:06
    [자막뉴스] 여기가 평양? 순식간에 지어지는 북한 주택 건설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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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민주당, '법사위'에 유독 민감한 이유...극한 대치 우려 [Y녹취록] 04:33
    민주당, '법사위'에 유독 민감한 이유...극한 대치 우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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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민주, 수원지검 항의 방문…'술판 회유의혹' 감찰 촉구 00:35
    민주, 수원지검 항의 방문…'술판 회유의혹' 감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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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제2양곡법', 야 단독 의결로 본회의 회부…여 00:47
    '제2양곡법', 야 단독 의결로 본회의 회부…여 "입법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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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합당작업 착수…22일 절차 마무리 00:27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합당작업 착수…22일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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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민주당, 수원지검 항의방문... 00:43
    민주당, 수원지검 항의방문..."수원지검도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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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尹-홍준표 회동 04:06
    尹-홍준표 회동 "소통" 강조...박영선 총리설 여진 이어져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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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YTN24] 도면까지 그려가며 진술한 이화영...민주당, 검찰 '파상공세' 시작 34:13
    [YTN24] 도면까지 그려가며 진술한 이화영...민주당, 검찰 '파상공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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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북, 경의·동해선 가로등 철거‥ 00:23
    북, 경의·동해선 가로등 철거‥"군사적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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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홍준표, 윤 대통령에 '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 추천 00:40
    홍준표, 윤 대통령에 '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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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1호 거부권' 양곡법, 야당 다시 본회의로 01:53
    '1호 거부권' 양곡법, 야당 다시 본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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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총리설' 박영선 00:42
    '총리설' 박영선 "너무 중요한 시기…협치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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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윤대통령-홍준표 회동… 00:39
    윤대통령-홍준표 회동…"김한길 총리·장제원 비서실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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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여, 총선 참패 수습 모색…민주 '이화영 술판 회유' 공세 02:38
    여, 총선 참패 수습 모색…민주 '이화영 술판 회유'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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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자막뉴스] 01:24
    [자막뉴스] "그래도 윤 대통령은…" 두둔하더니…윤석열-홍준표 비공개 만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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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尹, 홍준표와 회동...野, '채상병 특검법' 강공 03:16
    尹, 홍준표와 회동...野, '채상병 특검법'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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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에 이석현... 00:40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에 이석현..."NY와의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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