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한국에 "IRA 피해갈 상용차 주력하면 어떤가" 역제안

2022.12.02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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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이 통과된 이후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해왔죠. JTBC 취재 결과,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렌터카를 비롯한 상업용 차를 더 생산하면 어떤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승용차와 달리 차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된 조항을 고치긴 어려우니, 우리더러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셈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에서 생산한 것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 측에 '상업용 차를 더 생산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파는 승용차는 북미산에만 특혜를 줍니다. 하지만 렌터카나 리스 차량 같은 상용차의 경우 북미 지역에서 만들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소비자용 전기차 대신 아예 상업용 전기차 생산으로 방향을 틀어 차별 조항을 피하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 승용차 시장 규모가 크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의견서를 보내 상업용까지 두루 혜택을 넓혀 달라고 거듭 피력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법에 항의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미국이 사과하지는 않겠습니다. 법에 분명히 결함이 있을 것이고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이지은 기자 , 배송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20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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