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2022.12.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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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앵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정유와 철강 등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주희 기자. [기자] 네, 정부는 주말인 오늘(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정유 업종 등의 피해가 커지자,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 건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철강, 정유 석유화학에서 3조원 정도 출하 차질 발생했다"며 "정유와 철강 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제반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 위기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대상을 사료, 곡물 운반차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 현장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과 공동으로 재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종사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업무 복귀거부자와 방조 교사자는 전원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행과 협박, 화물차량 손괴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한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은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이어갔죠. [앵커] 네,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체인력과 수단을 확보하는 등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운 강경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로 예정돼있는 민노총 총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gee@yna.co.kr) #윤석열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20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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