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1억 기준선 대신 '기본공제 인상' 절충안 부상

2022.12.0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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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국회에서는 종부세 개편에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종부세 고지서는 발송됐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 당 내에서 "다양한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를 일정 부분 올려서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기존 민주당안이 세금 폭탄을 발생시키는 '문턱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내에선 부동산 침체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여당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민주당이 기본 공제금액을 두고 7~8억원까지만 올릴 것을 주장하면, 합의점 마련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기재부 관계자 "1차 논의만 한 상태이고 2차 논의는 아직 없어서 민주당에서도 다음 주 논의 참여를 당연히 하고, 정부나 여당도 참여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오는 8~9일 개최하겠다고 밝힌만큼, 7일까지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데, 종부세 절충안이 어느 선에서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김지아 기자(kimjiah@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2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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