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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코로나 성과 얻은 中, 관성 때문에 못 멈춰 - 목숨 걸고 시위 나선 청년들, 원천봉쇄에 반발 - 천안문 사태처럼 정부 압박 더 커질까 우려도 - 시진핑 안 흔들려, 정책 전환으로 상황 무마할 것 - 장쩌민 집권 20년 전…추도식 큰 영향 없을 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12월 05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태현 :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이 정책에 반발하는 젊은 대학생들의 백지시위가 한창인데 그런 가운데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추도회가 내일 열립니다. 이게 백지시위의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가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중국 전문가이십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모시고 중국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준영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지금 중국의 제일 핫한 이슈들부터 얘기 나눠보죠. 제로 코로나라는 것, 이것. 사실은 이게 쉽겠어,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찌 됐든 중국은 이걸 끌고 왔고 그런데 지금은 반대시위까지 등장했거든요. 이 반대시위가 나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건가요? ▶강준영 : 제로코로나 정책이라는 게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시진핑 체제의 가장 큰 업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무차별 봉쇄식 통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3년간 학교에 갇혀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살면서 못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났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 순응한다고 했는데 20차 당대회가 끝나면 조금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나친 봉쇄정책에 의해서 민생이 피폐해지고 특히 이번 시위라든가 항의의 핵심을 보면 일반인들이 나섰다는 거죠.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적 요구를 할 때는 반정부, 반체제 지식인들이 소수지만 중심이 돼서 뭔가를 했는데 이건 일반인들이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생각에는 공산당 정부가 볼 때는 상당한 저변에 반발심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건데 그러면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했느냐, 제로코로나가 어려운 걸 알면서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3년 전에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이게 우한바이러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국가보다 완벽하게 통제를 해서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했죠. 그리고 중국은 그런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걸 열심히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자체변이를 일으키면서 다른 형태로 가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와 같이 살자고 이렇게 전향을 했는데 중국은 그전에 한 관성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 어쩔 줄 모르고 계속 끌고 오게 된 거죠. ▷김태현 :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강준영 :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중국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2003년에 사스라는 급성호흡기증후군을 만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회가 불안해졌었는데 사실 사스나 그 이후 메르스 이런 건 자체소멸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는 생명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또 하나 핵심적인 문제는 지방의료가 거의 붕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방의료체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제로코로나정책을 폐기하면 200~600만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수용할 병상이 없어요, 특히 지방은. 그러니까 가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죠. 지금 중국의 대도시 방역비가 1년에 우리 돈으로 한 3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 반이 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돈 가지고 치료를 해 줘라, 그게 낫지 않냐. 그리고 차이나 백신이 안 좋으면 외국에서 좀 괜찮은 백신을 수입해서 맞히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건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중국이 백신 개발국이고. ▷김태현 : 시노팜, 시노백. ▶강준영 : 그걸 가지고 또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백신외교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지금 와서 물러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 ▷김태현 : 지금 와서 시노팜, 시노백 말고 화이자 수입하기는 좀. ▶강준영 : 그리고 슐츠 독일 총리가 갔을 때 독일 총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시 주석한테. 우리는 좀 우리 자체 백신을 맞게 해 달라. 중국 백신만 자꾸 고집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진핑은 기분이 나쁘지만 그게 일종의 적어도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단 중국을 떠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약간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로코로나는 지금까지 해 온 것. 그리고 그것이 일정한 사회통제의 의미도 담고 있었고 풀자니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돼서 지금 풀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그걸 못 참은 사람들이 들고 나온 거죠. ▷김태현 : 그런데 아마 시진핑의 예상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의 시위가 거세니까 본인이 놀랐는지, 당황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방역 약간 완화할 수 있어, 이런 얘기했다던데요. ▶강준영 : 미세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제로 코로나정책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의가 쭉 있어왔어요. 특히 시진핑과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특히 리커창 총리 같은 사람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했지만 워낙 시진핑 시스템이라는 게 1인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방향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일단 결정되면 중간에서 다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산당의 소위 위로부터 아래로의 강력한 통제시스템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 소위 중국이 얘기하는 인민들의 민생을 건드리게 됐고 지금 특히 청년들 실업률이 20%에 육박합니다. 그럼 1년에 천 몇 백만, 1000만 정도의 대학 졸업생이 나오는데 200만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 그냥 놔두면 바로 사회불만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인터넷이나 SNS 이런 걸 잘 다루죠, 대학 다녔으니까. ▷김태현 : 다 알아요, 외국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강준영 :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조직으로 발전이 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이 대목에서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시위의 방향을 그냥 놔두면, 원래 시위라는 게 다른 것 가지고 얘기했다가 결국 이게 다 공산당 때문에 그래, 이게 다 시진핑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변질이 되거든요. 천안문 사태도 그랬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두 번 있었는데 76년에는 저우언라이 추모 때문에 모였다가 공산당 물러가라. 그다음에 89년에는 후야오방 추모 때문에 4월 5일날 모였다가 이게 길게 가다 보니까 공산당이 잘못해서 이런 것 아니냐. 이것을 중국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건은 기본적으로 분명히 제로코로나정책에 항의하는 시위이고 PCR 검사를 하루에도 두 번씩 받아야 될 때도 있고. ▷김태현 : 베이징은 그걸 해야 버스 탄다고. ▶강준영 :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없애주고 격리도 조금 약화시키고. 사실은 11월 초에 중국이 20개항 조치들, 약간 완화되는 조치를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집행이 못 됐죠. 특히 석가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석가장시를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완화된 정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또 갑자기 창궐하면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 주석이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다가 조금 조정하겠다, 완화까지는 가지 못할 거예요. 미세조정, 그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중국에서 사실 시위를 한다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와서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중국 공산당 정책에 반하는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사실 상상을 못해 봤거든요. 중국이 워낙 강력한 통제국가니까. 그런데 이번에 젊은이들이 백지시위를 하잖아요, 대도시 중심으로. 그 젊은이들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라고 보세요? 단순히 코로나 완화? ▶강준영 :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앞으로 중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뭘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중국 학생들은 다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윤리 이런 것처럼 이 친구는 성분이 안 좋다 이런 것 적어서 가면 취업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백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홍콩 때 나온 거예요. 홍콩시위 때 하도 찍어서 안면인식기술 이런 것 가지고 다 체포, 구금을 하니까. ▷김태현 : 최고잖아요, 기술 수준이. ▶강준영 : 그다음에는 복면을 썼어요, 홍콩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면금지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할 말은 많은데 백지를 들고 무언의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항의성 시위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20차 당대회 할 때 육교에서 몇 가지 적은 것 보셨죠, 1인 시위 할 때 처음에는 PCR이 필요 없다. 우리는 황제를 원하는 게 아니고 선거에 의해서. 이런 여섯 가지가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 있는 거죠.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유독 중국 혼자만 제로코로나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강력한 통제를 한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쪽을 학생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잠잠해졌잖아요. 바로 시위를 원천봉쇄를 하려고 하고 바로 방학을 해버렸어요. 방학을 시켜서 패스트트랙으로 귀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김태현 : 이해가 안 되죠. ▶강준영 : 갑자기 방학을 해서 학생들, 너희 다 집으로 가. 그래서 기차표 구하기도 어려운데 패스트트랙으로 다 실어서 보내버렸어요. ▷김태현 : 나라에서 알아서 데려다줄게, 표 없어도. 이런 거구나. ▶강준영 : 그러니까 이런 식의 통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의 통제력이 아직도 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전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이걸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안문 사태에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고 중국은 200명 정도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해외 언론에서는 1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4월 5일부터 천안문에 모여서 시위를 하고 6월 4일날 유혈진압을 당했는데 이겼냐는 거죠. 얻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공산당 정부가 우리 인민들의 뜻이 이렇구나. 그래서 그걸 얻었냐는 게 문제예요. 얻은 게 없더라, 통제만 강화됐더라. 그러니까 백지시위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은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저게 잘못되면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 더 큰 통제가 올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조직이 없고. 중국은 그런 조직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는 법이 있어요. NGO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이기만 하면 강력하게 통제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통제범위가 크다. 그러면 공산당을 믿고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 경제죠. 우리가 통치하면서 세계적 국가가 되었고 우리가 정책을 잘 펼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되었고 너희들 잘살게 되지 않았느냐. 그걸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잘 왔는데 지금 와서 3년간 갇혀 있고 뭐만 걸리면 아파트단지가 통째로 폐쇄되고 직장이 통째로 폐쇄되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고 먹을 것을 살 수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역 간의 봉쇄정책으로 이동도 안 되고 공급망 위기가 생기고 대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 틈에 반시진핑, 반공산당 구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확산되는 것은 중국 당국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봉쇄조치를 또 취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시진핑 물러가라, 이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중국에서는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시진핑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는 거죠? ▶강준영 : 지금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시진핑 체제가 흔들릴 수는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시진핑 1인 체제, 그전에 마오쩌둥 1인 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국은 지금 14억 인구를 약 9600만의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당이 통치하는 거죠. 당의 우두머리가 누가 되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정권, 공산당 정권은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지만 우두머리, 통치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제일 먼저 내세운 사람이 후야오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전반적인 서구화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덩샤오핑 개혁보다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지방에서 기층선거라고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하라고 했다가 그게 당내 반발에 부딪혀서 실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앉힌 사람이 조자양이에요, 자오쯔양. 조자양을 앉혔는데 천안문 사태 시위하는데 마이크 들고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 말 했다고 학생들, 반혁명 폭도들한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그래서 실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쩌민이 올라온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당내 조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도자는 바뀔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지난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시스템이라는 게 전부 자기 사람들만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확 바뀌고 이러기는 훨씬 어렵다. 오히려 정책적 전환을 통해서 무마하면서 가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방금 전에 장쩌민 전 국가주석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이 추모식이라면서요. 그러면 추도식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인민들이 모여서 반정부시위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장쩌민 전 주석이 중국에서 인기가 좋습니까? ▶강준영 : 인기가 좋다기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부드러운 이미지죠. ▷김태현 : 시진핑 지금 주석에 비해서. ▶강준영 : 장쩌민은 1989년에 올라와서 2002년까지 13년간 중국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오게 됐냐 하면 천안문 사태라는 게 자오쯔양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잘 못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당 원로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덩샤오핑을 위수로 한 원로그룹들이 그러면 이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올까 그랬을 때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주의자이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자인 소위 당시 상해시 서기였던 강택민을, 장쩌민을 택한 겁니다. ▷김태현 : 그 당시 중국 지도부의 니즈에 딱 맞았네요. ▶강준영 : 그렇죠. 왜냐하면 천안문 시위 사태가 확산되어가는 걸 상하이에서 강경진압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성으로는 맞죠. 그런데 상해가 아시다시피 중국 제1의 경제도시니까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이었어요. 그런 게 딱 맞아서 올라온 거예요. 왔기 때문에 등소평의 개혁개방을 그대로 이어가는 데 대해서 당연히 그 정책을 받들었고 또 사회주의성을 지키는 데도 굉장히 애를 썼고. 3개 대표 이론 런 것 들어보셨을 텐데 핵심은 그겁니다. 당 중심 정치로의 회귀입니다. 공산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뭘 했냐 하면 다극화외교. 그때가 냉전체제가 해체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극이 될 수 있다. 왜 미국, 소련. 소련 망하고 왜 미국만 극이냐. 다극화 외교를 하면서, 장쩌민이 영어를 잘합니다. 중국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김태현 : 유튜브 보니까 진짜 잘하더라. ▶강준영 : 영어도 잘하고 재즈 그다음에 사교춤도 다 출 줄 알아요. 굉장히 그런 호방한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그 뒤에 후진타오가 10년을 했고 또 시진핑이 10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20년 전 분이에요. 물론 상해에 있었기 때문에 상해 세력을 많이 데리고 있지만 이미 사실은 많이 상하이방 세력이 약화됐고. 그러나 저런 식으로 뭔가 우리나라를 국제화하면서 중국인들 입장에서 개혁개방을 잘 이끌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끝까지 시위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통제를 할 거고요. 다만 그런 흐름들, 중국이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무마하면서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는 얘기였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영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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