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받은 화물차주 속속 복귀…정부 "손배소송도 지원"(종합)

2022.12.06 방영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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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향해 선전전 하는 화물연대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5 xanadu@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해 운송을 거부하다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화물차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화물차주 791명 중 43명(5%)이 운송을 재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부터 운송사와 화물차주가 실제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이다. 조사 첫날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5명의 운송 재개 여부 확인을 마쳤는데, 운송사는 전부 복귀했고 화물차주는 43명이 업무를 재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나머지 2명은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가족이 아파 즉시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운송사의 배차 지시나 문자·카카오톡 업무 지시·응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차 조사 과정에서 화물차주 12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부됐다. 국토부는 명확한 사유 없이 미복귀한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형사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오가는 화물차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파업으로 멈춰 선 화물차 사이를 오가고 있다. 2022.12.5 xanadu@yna.co.kr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자들이 늘면서 항만·시멘트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부 복귀가 안 됐다 하더라도, 기존 화물차주들이 운행을 더 했기에 밤 시간대 항만 물동량이 평시보다도 늘었다"며 "낮 시간대 물동량 회복도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유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다. 총파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74곳(71%)에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하루 피해는 최대 46억원으로 추산되며, 한 달간 공사가 중단되면 1천400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LH 설명이다. LH가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부는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합을 맞췄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이날 파업으로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왕 ICD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6 xanadu@yna.co.kr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투쟁을 지지하는 거점별 집회를 전국에서 동시에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집회에서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넘어 도로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라며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 일변도의 정부에 맞서 더 단단한 연대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산한 화물연대 총파업 집회 참가 인원은 5천3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2120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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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춤춘 브라질 감독 "벤투 존중해…결례 저지르려던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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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 일본 8강 실패에 '탄식'… 02:21
    [월드컵] 일본 8강 실패에 '탄식'…"도하의 비극 지웠다" 평가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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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드론 날려 러 본토 타격…러, 미사일 70여발로 반격 01:54
    우크라, 드론 날려 러 본토 타격…러, 미사일 70여발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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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정유 등 5대 업종 출하 차질 3.5조(종합) 01:37
    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정유 등 5대 업종 출하 차질 3.5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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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베이징 식당 내 식사 허용…공항·공원도 PCR 면제(종합) 02:24
    中 베이징 식당 내 식사 허용…공항·공원도 PCR 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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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골 넣을 때마다 '춤 폭발'… 02:35
    [영상] 골 넣을 때마다 '춤 폭발'…"브라질 댄스 세리머니 무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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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37
    尹 "화물연대 국민피해 최소화에 만전"…추가 업무명령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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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14억 중국 3분간 올스톱 장쩌민 추모…'제로 코로나'도 멈출까 02:13
    [영상] 14억 중국 3분간 올스톱 장쩌민 추모…'제로 코로나'도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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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37
    이재명 "화물연대 파업, 노·정 대화 쉽지 않으면 국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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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전쟁 자금줄 압박에…러, 유가상한제 시행일 대규모 공습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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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포르투갈 감독 02:44
    [영상] 포르투갈 감독 "호날두 '쉿' 마음에 안들어"…'까치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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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미, 우크라에 '게임체인저' 하이마스 제공…단, 미리 '개조' 01:55
    [영상] 미, 우크라에 '게임체인저' 하이마스 제공…단, 미리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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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현장조사 불발…공정위 '조사방해' 제재 방침(종합) 01:37
    화물연대 현장조사 불발…공정위 '조사방해' 제재 방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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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완화 中 열차·항공기 예매 급증…항공료 국경절보다 비싸 02:12
    방역 완화 中 열차·항공기 예매 급증…항공료 국경절보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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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1:54
    러 "우크라의 러 영토 공격 맞서 모든 필요한 조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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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집회인원↓물동량↑…항만 물류 평시 99% 회복(종합) 01:37
    화물연대 집회인원↓물동량↑…항만 물류 평시 99% 회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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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억 中 대륙, '3분 묵념'으로 제3대 지도자 장쩌민과 작별(종합2보) 02:13
    14억 中 대륙, '3분 묵념'으로 제3대 지도자 장쩌민과 작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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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본토 연속 피격에 확전위기 고조…푸틴, 국가안보위 소집 02:09
    러 본토 연속 피격에 확전위기 고조…푸틴, 국가안보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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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같은 장소에서 '쾅, 쾅, 쾅, 쾅!' 신축아파트 주차장 사고 왜?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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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강풍에 해운대 초고층 '엘시티' 유리창 파손 00:36
    강풍에 해운대 초고층 '엘시티' 유리창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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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 타도" vs "이재명 구속"…李 출석 전 고성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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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말로만 전해진 제주 고려 사찰, 실제 있었다 02:49
    말로만 전해진 제주 고려 사찰, 실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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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풀려 기대했더니 '가스비 폭탄'"…남대문 자영업자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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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李 출석에 서초동 식당가 '반짝 특수'…조사실엔 곰탕 배달 03:15
    李 출석에 서초동 식당가 '반짝 특수'…조사실엔 곰탕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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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3년 차 접어든 대장동 수사…이재명 소환으로 '정점' 03:15
    3년 차 접어든 대장동 수사…이재명 소환으로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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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겨울 동굴 나들이…밖은 -10도, 동굴은 영상 12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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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검찰 출석... 30:33
    이재명 검찰 출석..."尹 검찰독재정권이 헌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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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매 타니 추운지 모르겠어요"...눈썰매장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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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한강 살얼음' 북극 한파...내일 낮부터 누그러져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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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검찰, 이재명 소환조사 중…사실상 '진술 거부'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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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진술서 통해 전면 부인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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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주말 추위 속 충청·호남 눈…미끄럼 사고 주의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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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성소수자 존중 판결 잇따르는데...정부는 여전히 '장애'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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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과수 구제역 '화상병'… 02:01
    과수 구제역 '화상병'…"겨울철에 궤양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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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강릉 중앙시장 상가 화재…주민 50여 명 대피 00:26
    강릉 중앙시장 상가 화재…주민 5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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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초점] 대장동 수사 '종착점' 이재명 검찰 출석…쟁점은?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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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월 28일 '뉴스현장' 클로징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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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 검찰 출석... 04:33
    이재명, 검찰 출석..."정적제거 위해 국가권력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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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도 '북극 한파' 예보…난방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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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운명의 날…이재명 2번째 검찰 출석 40:37
    운명의 날…이재명 2번째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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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주말 전국 강추위 속 눈…중부, 경북 한파특보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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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문경시, 서바이벌 레저 스포츠로 한 단계 도약 01:52
    문경시, 서바이벌 레저 스포츠로 한 단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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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끝 빨개져도 신나요"...눈썰매 '씽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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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한강 얼리는 강추위'...내일 낮부터 누그러져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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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검찰, 이재명 소환조사…이 04:10
    검찰, 이재명 소환조사…이 "당당히 싸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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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 경북 한파특보…주말 강추위 속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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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 한파특보…수도권 약한 눈 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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