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 어떻게 보나?

2020.04.02 방영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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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주빈이 네다섯 명과 함께 텔레그램방 30여 개를 공동 운영했다고 진술하면서 공범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사방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려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박 모 씨도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조주빈의 진술 조서를 모두 읽어보고 적극 챙기라는 얘기인데 검찰이 수사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거죠? Q. 조주빈 측 "4~5명과 30여개 방 운영했다" [백성문/인터뷰 : 사실 이번 사건 국민적 공분이 대단하죠. 사실 조주빈에 대한 신상공개 국민청원 숫자나 그 이후 n번방 회원에 대한 신상공개된 국민청원의 숫자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기존의 성범죄 약식과 조금 다른 스타일의 범죄양식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 수사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냥 일선에 맡겨놓는 것보다는 대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의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꼼꼼히 봐야겠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주문을 한 것 같고요. 일단 조주빈이 30개 정도의 소위 말하는 텔레그램방을 4명에서 5명 정도가 같이 운영했다라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공범들의 신병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이번 1차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Q. 검찰 '박사방' 관련자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고심 [앵커] 그래서 검찰이 조주빈 그리고 네 다섯 명의 공범을 비롯한 운영자들. 이 사람들을 같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JTBC 2020040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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