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내놓은 정부 주택공급 대책..."효과 제한적"

2023.09.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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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공주택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민간 대기 물량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추석 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고금리에 원자잿값 급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착공은 56%, 인허가는 39%나 급감해 공급난으로 2~3년 뒤에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신규택지를 개발하는 등 공공주택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적체된 민간 대기 물량을 빨리 짓도록 각종 지원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당장 민간이 정상화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공공부터 연내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민간은 내년에 가서 합계 10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요 진작을 통한 공급 활성화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공급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속도를 낸다면 (집값) 불안 심리 진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주택 공급의 특성상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연내에 즉각적으로 인허가나 착공 건수를 수요자가 충분히 체감할 만큼 공급 확대 효과를 내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주택 공급을 확대해온 공공에서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업무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민간은 사업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시장 활성화와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기대치에 못 미치는 대책으로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적인 공급 확대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압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추가 방안이 나올지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이원희 YTN 이동우 (dw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929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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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 계속...광주→서울 4시간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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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연휴 맞아 공항 몰린 인파..."기다림도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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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 합동 차례...희생자 추모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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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이라 더 그리운 북녘 고향...메타버스로 구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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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0
    이재명 "尹에 영수회담 제안"...與 "뜬금없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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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폭 피해 동포 만난 尹 02:48
    원폭 피해 동포 만난 尹 "한일관계, 미래 지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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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여론조사] 02:10
    [YTN 여론조사] "尹 국정 지지율 34.2%...한 총리 해임안 통과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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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친명 체제 구축' 가속...내홍 불씨는 여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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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고르는 '허위 보도 의혹' 수사...연휴 이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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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요리하다 방심하면 불...어떻게 꺼야 안전할까?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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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서 추방된 킹 이병 미국 도착 "군병원서 건강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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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 군사충돌 어느 단계서든 핵무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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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공화당 강경파 예산안 하원 통과... 00:41
    미 공화당 강경파 예산안 하원 통과..."셧다운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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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글다" 스카이다이빙 최고도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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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산의 보물' 송이 제철...1등품 1kg 경매가 54만 원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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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장흥에도 국립호국원..."국가유공자 가까운 데로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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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추가 환불 중단…"현재로선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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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해라" 늦은 밤까지 이어져‥다음주 TF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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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남은 피해액 환불 불가...현재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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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기다리는데"...'무책임' 티몬·위메프에 뿔난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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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그룹 "재결제 고객 환불 못 받으면 포인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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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결제 취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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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짜증나는 건…" 티몬 늑장 대응에 기다리다 부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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