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올해 정부가 갚아야 할 적자국채의 이자만 14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4년 전만 해도 8조 원 안팎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갚을 빚과 이자가 늘어나면 세금을 많이 거둬도 정부가 정작 쓸 돈은 부족하고, 나라 재정도 허약해집니다. 송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적자국채를 100조 원 넘게 발행했습니다. 홍남기 / 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적자국채는 나랏빚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올해 정부가 갚을 적자국채 이자는 14조 5000억 원,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가 금리를 4%로 설정해 나온 금액입니다. 문제는 9월까지 조달금리가 4%에 못 미쳤지만, 10월에는 4.3%로 뛰었다는 겁니다. 고금리가 원인입니다. 이대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결국 빚을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식 / 건국대 명예교수 "과거에 낮은 금리로 발행했던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거의 다 2~3배씩, 많게는 지금 계산상으로 따지면 7배까지 늘어나는 거니까…." 건전재정 기조를 택한 윤석열 정부는 예산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예산 삭감에 대한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초 줄이려던 R&D 예산도 결국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R&D 예산을 계속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금년에 저희들 새로운 연구 과제, 도전적 연구 과제에 대한 예산을 많이 넣었습니다만…."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질 거란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 뉴스줌에서 보기
• TV조선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