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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유발하는 법관들의 '성 착취 범죄' 관련 인식 (ft. 징역 3년)
2020.06.16 방영
조회수
317
#차이나는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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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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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표창원
#권김현영
#성착취범죄
#합당한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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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양형위원회' 성 착취 범죄의 평균 형량이 낮다는 문제 제기에 판사들을 대상으로 '합당한 형량' 인식 조사 결과 판사들의 대답은 고작 '3년'이라고
[차이나는 클라스]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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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클라스 1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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