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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미필적 고의 살인' 검토
2020.07.07 방영
조회수
126
#구급차
#택시기사
#택시
#미필적 고의 살인
#업무방해 혐의
#국민청원
#환자 이송
#접촉사고
정보 더보기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탓에 환자가 사망했다는 논란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50만 건을 훌쩍 넘어섰죠. 경찰은 현재 택시기사를 업무방해 혐의로만 입건했는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도 조사해서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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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Pick)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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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미필적 고의 살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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