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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만들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
2020.09.16 방영
조회수
55
#청소년 성 착취물
#아동 성 착취물
#징역 29년
#조주빈
#양형기준안
#성범죄
#성착취물
정보 더보기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까지 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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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Pick)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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