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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앞까지 쫓아갔지만 법원 "주거침입 아냐" [이슈픽]
2021.05.06 방영
조회수
70
#여성
#법원
#주거침입죄
#재판
#재판부
#주차장
#서울 강남구
#필로티 구조
#공동현관
#출입문
정보 더보기
밤늦은 시각 한 남성이 처음 보는 여성을 집 현관 앞까지 80미터 정도 쫓아갔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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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Pick)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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