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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싹쓸이, 쏠림 현상 문제 없나 [이슈픽]
2021.05.11 방영
조회수
28
#테슬라
#전기차보조금싹쓸이
#쏠림현상
#아이오닉5
#정부지자체예산
#1200만원
#사전계약
#중국산태양광모듈
#인프라투자
정보 더보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는 전기차나 태양열 발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유독 특정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국내외 업체에게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데,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뒤따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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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Pick)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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