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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해도 벌금형 유죄 [이슈픽]

2021.05.17 방영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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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등장하는 줄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다 해도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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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Pick) - 2021.05.1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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