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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해도 벌금형 유죄 [이슈픽]
2021.05.17 방영
조회수
164
#불법 다운로드
#아동 성착취물
#벌금형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법원 판결
#디지털 성범죄
#엄격한 처벌
#소지 유죄
정보 더보기
아동이 등장하는 줄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다 해도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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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Pick)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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