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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다음날 운전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인정" [이슈픽]
2021.05.24 방영
조회수
856
#출근길
#음주운전사고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유가족
#재판부
#회식
#근로복지공단
#알코올농도
정보 더보기
전날 회식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경위를 따져보면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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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Pick)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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