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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참사' 결국 솜방망이 처벌?…중대재해법 적용 불가 [이슈픽]

2021.06.15 방영 조회수 36
정보 더보기
이번 '광주 참사'는 2년 전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신부를 숨지게 한 서울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여러모로 닮은꼴입니다. 이번엔 사상자가 17명이나 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많아 사업주에게 중형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망 사고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시행도 내년 1월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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