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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 하면 상속 없다" 구하라법 통과 용서제도 도입 [이슈픽]
2021.06.16 방영
조회수
44
#구하라법
#양육
#상속
#유산 상속
#구하라법
#사립학교법
#담임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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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죠.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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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Pick)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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