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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더위나 추위 민감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또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요금 할인 폭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급등 배경과 관련해 최 수석은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한국의 요금 수준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 수석은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은 미국 3.3배, 영국 2.6배, 독일 3.6배 인상했다”며 “우리나라 가스 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아직 낮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어 지난 몇 년간 높은 에너지 가격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격을 현실화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며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 등을 고려해 1분기 가스 요금은 동결했지만, 2분기는 어떻게 할지 말하기 이르다”며 “국민 부담이나 한전ㆍ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호 기자 kwon.ho@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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