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DJ의 사시 확대, 법치주의 발전시켜…의대증원 못 미룬다"

2024.02.2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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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27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의료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3항을 근거로 들며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올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가 배출되는 것은 10년 후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통계를 나열하며 의료계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우리는 2.1명이라, 연 2000명씩 증원해도 OECD 평균 도달 시점은 2051년”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확고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총리의 발언은 의료진이 3월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다 의료계 파업에 철회했던 과거 정부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 시 의사면허 박탈 등 초강경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늘봄학교 현황을 발표하며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모습. KTV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17개 시도지사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대 정원 이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저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증원하는 2000명 중 필수의료를 맡을 지역 공공의사가 몇 명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치과의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저도 의사이지만 의대 증원은 더 늦출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의과학자를 늘리는 문제에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여당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의사들과 국민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고 정부를 질책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의견을 들은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 사례를 꺼내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며 “김대중 대통령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로 늘렸고,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며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 안건이 논의된 뒤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관련 발표를 맡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른 지자체 교육청보다 늘봄학교 참여율이 저조한 서울시교육청의 문제점을 주로 짚었다. 이 부총리는 부산과 전남의 늘봄학교 참여 초등학교 비율이 100%인 것에 비해, 서울 초등학교 참여율은 6.3%라는 내용이 담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지역 내 교사단체의 반대로 늘봄학교 참여가 소극적인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늘봄학교 신청 비율이 있는데 서울이 저조한 점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총력 지원하겠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과 진영을 다 떠나서, 또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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