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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순서입니다. 오늘은 표중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을 놓고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부산시가 이러기도, 저러기도 좀 난감한 상황 같던데 어떤가요? 네 예상했던 문제기는 하지만 이게 각구군별로 서로 정책과 방향이 다르다 보니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빠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영 입장이 애매합니다. 일단 시작은 부산 강서구부터인데요 아예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무휴업일 자체를 정하지 않겠다 즉 마트에서 알아서 쉬는 날을 정하거나 최악의 경우 교대근무 등을 통해 아예 마트가 문을 닫는 날이 없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의무 휴업일을 꼭 휴일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풀어주면서 주말에 못 쉬고 평일에 쉬어야 될 노동자들 생활을 걱정했는데 이제 아예 전체 휴무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동단체들부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일반 시민단체까지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2013년이야 겨우 만든 의무 휴업일을 10년 만에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는 건 말 그대로 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양 미숙/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사회적 갈등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에 반하는 그런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일 지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강서구가 유일한데요 이 권한은 일선 구·군에 있어서 사실 부산시에서 뭐라고 나설 상황은 원래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3월이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산시청에서 마트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는 간담회를 가지면서 부산시가 뜻밖에 모든 부산시 내 의무휴업을 총괄하는 역할 비슷한걸 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갈등이 예고된 문제라 뒤로 물러나 있고 싶던 부산시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당시 대책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창호/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지난 3월)/마트근로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휴식권입니다. 그래서 휴식권은 근무 재배치라든지 또는 근무시간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충분히 보장하겠다...] 이렇게 당시에 밝혔으니까 부산시로서는 일선 구·군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피해버릴 수만도 없고 그렇다고 구군 고유권한에 감놔라 대추 놔라 나설 수도 없고 애매해져 버린 거죠. 5월에 5개 구를 시작으로 7월까지 모든 부산시 내 구·군에서 의무 휴업일을 변경할 텐데 강서구가 이렇게 강력하게 신호탄을 쐈으니 전체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쉽게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앞으로 일선 구·군과 노동계의 갈등이 커지면 뜻하지 않게 초반 등장해 버린 부산시 입장이 더 난감해질 건 불 보듯 뻔해서 부산시, 다시 한번 난데없이 공을 부산시에 넘긴 산업통상부 장관만 원망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장관이라고 부산시에 이런 짐 넘기려고 온 건 아녔을 텐데 어쨌건 초반에 등판을 했으니까 부산시가 이제 와서 뒤로 빠지기도 확실히 쉽지는 않겠군요. 남들 다 쉬는 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애들 키우는 부모부터 결혼을 위해 데이트를 해야 할 젊은이들까지 삶의 질이 확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 결정에 좀 더 진지한 고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부산시가 총선을 전후해서 조금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에 숨 고르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이제 다시 시동 걸기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총선 전후에 괜히 선거 정국에 얽혀들어가지 않으려고 조심한 게 사실인데요 일단 5월 막판 통과라는 실낱같은 희망 속에 조금씩 다시 부산시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부산에서 글로벌 허브시티 부산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특히 눈에 띈 건 암참, 그러니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해 강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암참이라는 곳이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낯설지만 미 정부, 상공계의 요구를 우리나라에 전달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진출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런 곳의 회장이 부산에서 밝힌 게 바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는데요 특히 규제환경과 노동정책에 대한 개혁,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임스 김/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외국기업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40% 이상이 예측이 어려운 규제 환경을 주요위험요인으로 꼽았고 노동정책과 한국 고유의 정책이 개혁이 필요한 핵심분야라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이런 규제를 풀고 노동정책에서도 유연한 도시를 만드는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음주죠 9일에는 벡스코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부산이니셔티브 포럼에서 역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계속 불을 지펴간다는 계획인데요 21대에서 정말 될지, 아니면 22대로 밀리면서 새로운 변수들속에 새롭게 출발해야할지 이번 5월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게는 첫번째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네 총선결과를 보면 다음 국회때 수도권 의원들이나 야당의 지원을 받기는 조금 어려워보이는게 사실인데요. 부산시가 이렇게 5월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거는게 어떻게든 순탄한 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싶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표중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