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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탄핵제도가 없는 이유, 국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
2017.03.05 방영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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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집행권이 없어 강제 권력을 행사하지 못 한다! 헌법에 따라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전체의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 때로는 국회의원은 자기를 선출해준 지역 유권자들의 요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으므로 임기 내 활동의 자유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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