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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 현직 판사, 법무비서관에 임명! 사법부 독립성 침해 vs 개혁 의지
2017.06.01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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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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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를 법무비서관에 임명한 것을 두고 치열한 설전 차후 사법부 인사에 법무비서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vs 자기 코드에 맞는 참모를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것 어떤 성향의 사람을 어떤 요직에 놓느냐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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