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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3+5] 5년형까지 줄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재구성

2017.08.31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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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추측,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가 징역 5년인 이유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는 액수 밑으로 줄여 인정(!) 5년형까지 줄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재구성했을 가능성 '작량감경' 진검승부는 2심에서 하도록 판을 열어준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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