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증가한 장시호(!) 유시민 "법원이 검찰을 야단친 격"

2017.12.14 방영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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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우미' 장시호, 형량 증가에 법정구속까지! 유시민 "법원이 검찰을 야단친 격" 미국과 다르게 국내엔 공식적인 유죄협상제도가 없어 법률을 따른 재판부의 '소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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