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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 정년' 60→65살, 30년 만에 달라진 판단!

2019.02.21 방영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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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는 1·2심 법원마다 기준이 둘쭉날쭉했는데, 대법원이 '육체 정년'의 기준을 현행 만 60살에서 만 65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60살을 정한지 30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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