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지는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해자 70%는 '가족·지인'

2024.04.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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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명 중 한 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14.6세였는데 2022년엔 13.9세로 낮아졌습니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은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친척, 또는 아는 사이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22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가해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촬영하고 제작하는 방식은 2019년 72.7%에서 2022년 44.6%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유인이나 협박 등으로 자신을 촬영하거나 영상물을 제작한 유형은 3년 사이에 약 33%p 높아졌습니다. [성유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n번방' 사건을 보면) 협박으로 인해서 자기 촬영분을 건넨 사람도 있었지만 금품을 대가로 아니면 속아서, 상담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자기 촬영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은 1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1건이었는데 3년 사이 급증했습니다. 최종심 선고 결과를 놓고 보면 집행유예가 절반 이상(54.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하면 징역형 비율은 약 5%P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약 8%P로 낮아졌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성화선 기자 , 강경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42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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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협회 "간호사, 쓰고 버려지는 휴지 아냐"...간호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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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뉴스]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검찰 조사…"원본 영상 제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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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의대협 설문조사 00:42
    의대협 설문조사 "의대생 97% 휴학계 제출했거나 수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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