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악의적 보도"

2021.01.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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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비판적인 보도에 반박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SNS에 일부 언론이 자신이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논의가 너무 늦었다며, 다만 실제 보상범위는 이제부터 결정할 일이지,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정 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를 지시하자, 일부 언론은 영업 제한 기간을 따지면 100조 원이 소요되는 손실보상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YTN 20210124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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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되는 서울 시장 선거전...박영선 봉하행·국민의힘, 후보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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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1월 기준 역대 2위로 높아...내일도 맑고 포근 01:57
    [날씨] 휴일, 1월 기준 역대 2위로 높아...내일도 맑고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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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00:29
    정 총리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첫 확인...관리지침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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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보궐선거 후보군 윤곽...여야 경선 본격화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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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00:24
    서영교 "그림자 아이 방지"...출생 미등록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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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용구 사건' 진상조사단 구성...담당 경찰관 대기발령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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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여파 달걀 산지가격 4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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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역대 1월 하순 중 가장 포근...주 중반까지 비교적 온화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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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00:37
    정 총리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악의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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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시설·요양병원서 또 집단 감염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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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01:58
    교육부 "초등 저학년 등 등교 확대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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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조용한 생일'...대미외교, 고위급부터 '차근차근'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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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박범계 인사청문회...국민의힘, 자체 '장외 청문'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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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대 PC방 털이범 검거..."밤 9시 이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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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폭염 더 심각해진다"...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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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선교회 교육시설서 127명 확진...전국 확산 불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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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채상병 특검 처리, 국회의장 결단 배경은? 02:48
    채상병 특검 처리, 국회의장 결단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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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거부권 행사하면 17표 필요‥22대 국회에선 여권 '큰 부담' 02:02
    거부권 행사하면 17표 필요‥22대 국회에선 여권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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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유감·나쁜 정치"‥사실상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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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특검법 가결 순간 01:44
    특검법 가결 순간 "경례"‥해병대 노병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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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채 상병 특검법 통과‥ 02:24
    채 상병 특검법 통과‥"최고 권력 성역 없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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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독] 육사, '홍범도 흉상' 이전 장소로 교내 박물관·공원 등 검토 01:50
    [단독] 육사, '홍범도 흉상' 이전 장소로 교내 박물관·공원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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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백 의혹' 신고한 참여연대 "권익위, 법적 근거 없이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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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참사 551일 만에…'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02:13
    참사 551일 만에…'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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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처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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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 유감…나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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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0번째 거부권' 예고…여당서 17표 이상 이탈시 재표결도 통과 02:48
    '10번째 거부권' 예고…여당서 17표 이상 이탈시 재표결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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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통령실 02:18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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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채상병 특검법' 야 단독 처리…여 03:47
    '채상병 특검법' 야 단독 처리…여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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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47
    "특검법 찬성" 67%…군인권센터 "거부권 행사는 탄핵 신호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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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통령실 01:58
    대통령실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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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채상병 특검법' 협상 불발…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 넘어 02:43
    '채상병 특검법' 협상 불발…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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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재외공관 테러경보 상향… 00:37
    재외공관 테러경보 상향…"북한 위해시도 첩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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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에...민주 00:37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에...민주 "최악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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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반도체 특강' 나선 박영선, 정계 복귀? 일각에선 01:48
    '반도체 특강' 나선 박영선, 정계 복귀? 일각에선 "총리 욕심" 비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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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성장전망 상향, 반도체 호조·내수회복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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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 총리 00:40
    한 총리 "민원담당 공무원, 인사 가점…보호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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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거부권 법안' 첫 합의 사례 02:37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거부권 법안' 첫 합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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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선 송석준,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전…당내 첫 출마 00:26
    3선 송석준,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전…당내 첫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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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통령실 02:18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 유감…나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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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통령실 02:14
    대통령실 "안타까운 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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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특검법' 野 주도 처리...與 "협치 파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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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야 주도 '채상병특검법' 처리…이태원특별법은 합의 통과 00:36
    야 주도 '채상병특검법' 처리…이태원특별법은 합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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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해병대원 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충돌…대통령실 01:43
    '해병대원 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충돌…대통령실 "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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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안타까운 죽음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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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박정희 동상' 의회 통과…항의하다 퇴장당한 시민단체 "홍준표, 비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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