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쟁'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넘길 듯…3년 연속 지각 처리

2023.12.01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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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 국회가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면서 걱정했던 대로 내년 예산안 처리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야당이 정부 예산은 삭감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표 예산'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3년 연속 지각 처리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예산안 처리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 54조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즉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막바지 예산 심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예산을 논의하는 회의실 문은 이렇게 잠겨있습니다. 여야가 탄핵 공방을 벌이며 심사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3년 연속 지각 처리란 불명예를 안게 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양당 간사 등으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논의를 해왔지만, 증액 전 단계인 감액 심사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단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입장 차이가 확연히 있는 사안들도 있고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짠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안대로 되거나 아니면 준예산 사태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일명 '쌍특검'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진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민진 기자(watch365@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1201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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