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지분 25% 이상 합작사'도 보조금 못 받는다

2023.12.02 방영 조회수 6
정보 더보기
◀ 앵커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예의 주시해 온 법이죠.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 자본의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법인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우리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은 물론 중국 밖에 설립된 합작 회사라 해도 중국 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은 해외우려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 부품이나 광물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한 친환경차는 최대 7천5백 달러의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품은 당장 내년부터, 광물은 내후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통과 당시 배터리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 의회가 포함한 것으로 그동안 세부조항이 나오지 않아 업계에서 조속한 공개를 요청해왔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단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고 평가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중국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웠거나 설립을 추진 중인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지분 비율 조정에 나설 전망입니다. 정부도 우리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미국 측에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지난 8월 IRA 이후 그리고 이 FEOC(해외우려기업) 관련해서도 그간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 업계에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저희들이 FEOC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이번 규정은 한 달여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리튬과 니켈, 코발트, 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공급선 대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중국 흑연 생산량은 전 세계 점유율이 91%에 달해 사실상 요건을 맞추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영상취재 : 남성현/영상편집 : 장동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남성현/영상편집 : 장동준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2 35

  •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앞두고 전격 사퇴 02:00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앞두고 전격 사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연말 정국 '급랭' 02:19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연말 정국 '급랭'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00:43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한국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궤도 안착 후 교신 00:56
    한국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궤도 안착 후 교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울산 아파트에서 불‥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01:42
    울산 아파트에서 불‥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교육 당국,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고발 00:32
    교육 당국,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고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구 원룸 성폭행 미수범' 징역 50년 선고 00:52
    '대구 원룸 성폭행 미수범' 징역 50년 선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그랜저·쏘렌토만 빼고'‥23만 대 무상수리 02:04
    '그랜저·쏘렌토만 빼고'‥23만 대 무상수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지분 25% 이상 기업, 미국 전기차 보조금 못 받아 00:43
    중국 지분 25% 이상 기업, 미국 전기차 보조금 못 받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재개에 00:51
    미국,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재개에 "중지 연장 노력"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순직 소방관에 1계급 특진·훈장 추서 00:38
    윤 대통령, 순직 소방관에 1계급 특진·훈장 추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 아침, 추위 계속‥밤 한때 경기·강원 눈 01:04
    [날씨] 주말 아침, 추위 계속‥밤 한때 경기·강원 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내년 상반기 전력화 01:44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내년 상반기 전력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울산 아파트 불‥일가족 네 명 숨져 01:37
    울산 아파트 불‥일가족 네 명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58
    "中 정부 지분 25% 넘으면 전기차 보조금 제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휴전 끝난 지 하루 만에 00:43
    휴전 끝난 지 하루 만에 "사상자 8백 명"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 낮 기온 오름세‥동해안 불조심 '건조주의보' 00:50
    [날씨] 주말 낮 기온 오름세‥동해안 불조심 '건조주의보'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내년 상반기 전력화 02:17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내년 상반기 전력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우리 군 정찰위성 성능은?‥ 02:22
    우리 군 정찰위성 성능은?‥"북한보다 100배 이상 정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빚 못 갚아 집 경매' 40대 남성, 가족 살해 뒤 불내고 극단 선택 추정 02:16
    '빚 못 갚아 집 경매' 40대 남성, 가족 살해 뒤 불내고 극단 선택 추정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캄보디아 부동산 사기 일당 부총책 국내 송환‥인천 일대 정전으로 시민 불편 02:13
    캄보디아 부동산 사기 일당 부총책 국내 송환‥인천 일대 정전으로 시민 불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휴전 종료 이틀째 8백 명 사상‥피난민 몰린 남부에 집중 타격 02:13
    휴전 종료 이틀째 8백 명 사상‥피난민 몰린 남부에 집중 타격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정부 지분 25% 이상 합작사'도 보조금 못 받는다 02:26
    '중국정부 지분 25% 이상 합작사'도 보조금 못 받는다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지구한바퀴] 도루묵 대신 난류성어종‥빠르게 변하는 해양생물 분포도 03:06
    [지구한바퀴] 도루묵 대신 난류성어종‥빠르게 변하는 해양생물 분포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열흘만에 3백만 돌파 '서울의 봄'‥흥행 어디까지? 02:27
    열흘만에 3백만 돌파 '서울의 봄'‥흥행 어디까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27
    "제2, 제3 이동관 더 큰 저항" "정치적 탄핵 확인"‥예산안은 법정 시한 넘겨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입만 열면 거짓말' 하원 의원 제명 02:31
    '입만 열면 거짓말' 하원 의원 제명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현장 36.5] 할머니들이 만드는 폐지의 변신 02:32
    [현장 36.5] 할머니들이 만드는 폐지의 변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창단 첫 강등' 수원‥ 02:31
    '창단 첫 강등' 수원‥"정말 죄송합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톱플레이] 덩크에 블록슛까지‥'나 이제 KCC맨이야!' 01:18
    [톱플레이] 덩크에 블록슛까지‥'나 이제 KCC맨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스포츠 영상] 피겨 간판 차준환, 대표 선발전 쇼트 1위 00:22
    [스포츠 영상] 피겨 간판 차준환, 대표 선발전 쇼트 1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 한때 경기·강원 눈·비‥곳곳 눈 날림 01:17
    [날씨] 밤 한때 경기·강원 눈·비‥곳곳 눈 날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6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수원삼성 강등 직후 충격 휩싸인 그라운드.. 버스 막아선 팬들 05:14
    [엠빅뉴스] 수원삼성 강등 직후 충격 휩싸인 그라운드.. 버스 막아선 팬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염기훈 인터뷰 풀영상] 팬 앞에서 눈물 흘린 염기훈 감독대행.. 07:48
    [엠빅뉴스] [염기훈 인터뷰 풀영상] 팬 앞에서 눈물 흘린 염기훈 감독대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최고수준' 경보 인니 루앙화산 분화 계속…공항 한때 폐쇄 00:41
    '최고수준' 경보 인니 루앙화산 분화 계속…공항 한때 폐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최고 수준' 경보 인니 루앙 화산 분화 계속…공항 한때 폐쇄 00:35
    '최고 수준' 경보 인니 루앙 화산 분화 계속…공항 한때 폐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이스라엘 '침묵', 이란 '평가절하'...확전 자제 기류 01:59
    이스라엘 '침묵', 이란 '평가절하'...확전 자제 기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자막뉴스] 이스라엘, 마지막 순간 미국에 알린 것? 백악관은 '노코멘트' 02:07
    [자막뉴스] 이스라엘, 마지막 순간 미국에 알린 것? 백악관은 '노코멘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최악은 피한 이란-이스라엘...제한적 공격 메시지 의미 12:40
    최악은 피한 이란-이스라엘...제한적 공격 메시지 의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공군기지까지 공격했다던 이스라엘, 타격 흔적은 어디에... [지금이뉴스] 01:08
    공군기지까지 공격했다던 이스라엘, 타격 흔적은 어디에...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이스라엘-이란 맞불, 일단 소강 국면…추가 공격 가능성은? 05:31
    이스라엘-이란 맞불, 일단 소강 국면…추가 공격 가능성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인니 루앙 화산 분화 계속…공항 한때 폐쇄 00:36
    인니 루앙 화산 분화 계속…공항 한때 폐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이란 02:29
    이란 "추가 공격 시 최고 수준 대응"...양측 확전 자제 기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자막뉴스] 푸바오, 기다렸어!...중국서 들려온 기분 좋은 소식 01:36
    [자막뉴스] 푸바오, 기다렸어!...중국서 들려온 기분 좋은 소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미국, 이란-이스라엘 충돌에 '거리두기'… 02:08
    미국, 이란-이스라엘 충돌에 '거리두기'…"무관하다·노코멘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푸바오, 중국서 '폭풍 먹방'... 01:26
    푸바오, 중국서 '폭풍 먹방'... "적응 빨라져 공개시기 앞당겨질 수도" [앵커리포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3 비트코인 반감기 완료…가격 변동폭 일단 00:47
    비트코인 반감기 완료…가격 변동폭 일단 "안정적 유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이란 01:51
    이란 "공격도 아녔다, 아이 장난감"…재보복 없을 듯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5 이란 01:50
    이란 "장난감 같은 공격…이스라엘 추가 행동 시 최고 대응"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6 이스라엘, 확전 피해 '제한적' 공습...이란 03:21
    이스라엘, 확전 피해 '제한적' 공습...이란 "추가 공격 시 즉각 대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미국, 보복 공습에 '확전 반대'‥이란 01:47
    미국, 보복 공습에 '확전 반대'‥이란 "피해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이란 정부 관계자 01:21
    이란 정부 관계자 "이스라엘 추가 공격 시 즉각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이란, 이스라엘 공격 '평가절하'... 01:08
    이란, 이스라엘 공격 '평가절하'..."다음 대응 최대치로 할 것"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이란 02:56
    이란 "공격도 아녔다, 아이 장난감"…재보복 없을 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뉴스초점] 이란, 이스라엘 추가 도발시 14:17
    [뉴스초점] 이란, 이스라엘 추가 도발시 "즉각적·최대 수준 대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00:35
    "이라크 옛 친이란 무장단체 주둔지 폭격…9명 사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이란, 이스라엘 재도발시 '즉각·최대수준' 대응 경고 00:28
    이란, 이스라엘 재도발시 '즉각·최대수준' 대응 경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미-이스라엘 국방장관 통화… 00:32
    미-이스라엘 국방장관 통화…"중동 안정에 노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러 외무장관 00:38
    러 외무장관 "우크라와 협상해도 휴전은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이란 03:22
    이란 "이스라엘 추가도발시 대응"…즉각적 보복 없을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중동 앙숙 '이란-이스라엘'...본토 공격 무력 맞대응 14:39
    중동 앙숙 '이란-이스라엘'...본토 공격 무력 맞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하마스 측 00:44
    하마스 측 "가자전쟁 사망자 3만4천명 넘어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이스라엘, 확전 피해 '제한적' 공습...국제 유가 소폭 상승 03:53
    이스라엘, 확전 피해 '제한적' 공습...국제 유가 소폭 상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지구촌톡톡] 02:32
    [지구촌톡톡] "눈으로만 즐기세요!"…먹었다간 후회할 '예쁜' 음식 外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