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또 '지각'…여야, 서로 '네 탓' 공방

2023.12.0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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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에 정해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2일)까지인데 올해도 물 건너갔습니다. 하도 자주 어기다 보니까 법정 시한을 지켰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쟁점 예산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데다, 탄핵안을 두고 대치를 벌이다 보니 예산 협의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지난달 30일) :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선거제도·민생법안 미처리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의 호소에도 여야는 오늘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3년 연속 지각 처리가 현실화된 건데, 여야는 몸을 낮추면서도 책임은 떠넘겼습니다. [정광재/국민의힘 대변인 : (나라 살림인) 예산안 합의도 못 한 채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인 모습, 국민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박성준/민주당 대변인 : 민생 예산과 관련해 실제 어떤 안을 내고 있는지 정부·여당에 다시 역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양당 원내 지도부가 다음 주 초부터 협상에 들어가지만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R&D 예산의 경우 여당은 일부 늘리되 삭감기조를 유지하자는 반면, 야당은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14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삭감, 새만금과 지역화폐, 3만 원 패스사업의 증액을 야당이 요구하지만 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과 거부권 행사로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쌍특검법안'도 변수입니다. 지난해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은, 12월 24일에야 처리됐습니다. 여야가 1주일 남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늦어질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최하늘) 백운 기자 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20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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