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남기고 '오리무중' 선거제...'병립형 vs 준연동형' 동상이몽

2023.12.0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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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까지 넉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를 치르는 방식, 선거제도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지난 총선 때 논란이 된 '위성정당'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여야는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동상이몽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진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6석을 가져갔습니다. 30석에 대해 상한선, 이른바 '캡'을 씌워 지역구 의석을 적게 가져간 정당의 의석 수를 보전해주기로 한 제도를 악용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거대 양당이 꼼수를 부려 무력화시킨 현행 제도를 어떻게 만질 거냐가 넉 달 남은 22대 총선의 핵심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 제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전국을 3개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자는 겁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1일) : 국민의힘은 9월 1일 원내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으로 추인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위성정당'을 다시 한 번 만들 수밖에 없다며 선거제 개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3일 / MBC 라디오 인터뷰) :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병립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부터 우리는 이런 연동형이 우리 정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선거제를 놓고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을 벌인 민주당은 계파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선 당시 '연동형 유지'를 골자로 한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최근 '병립형' 선호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8일) :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대로라면 위성정당 없이는 선거에서 제1당이 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인데, 친명계를 중심으로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당내 비명계는 혁신에 역행한다며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8일) : 양당 카르텔 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에 농락당한 소수 야당은 병립형 회귀는 퇴행이라고 비판하면서 총선을 어떤 방식으로 치르게 될지 마냥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김희서 / 정의당 수석대변인 (지난달 29일) : 선거제 개혁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병립형으로의 퇴행에 분명히 선을 긋고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야는 물론, 야당 내부서도 첨예한 입장 차이 탓에 선거제 합의는 난항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탓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선거구 획정도 7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이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오는 12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때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르게 될지 알지도 못한 채 우선 후보 등록부터 하는 촌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유영준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1203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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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주 만에 꺾인 집값 상승세...본격 조정장 진입? 16:45
    23주 만에 꺾인 집값 상승세...본격 조정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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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승 스님 영결식 엄수... 02:12
    자승 스님 영결식 엄수..."포교 유지 받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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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버스에 총격 테러...9명 사망 00:29
    파키스탄 버스에 총격 테러...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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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홧김에' 15층에서 6개월 된 딸 던져...친모 현행범 체포 01:16
    '홧김에' 15층에서 6개월 된 딸 던져...친모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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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져나가지 못한 보일러 배기가스에 일가족 3명 사상 01:53
    빠져나가지 못한 보일러 배기가스에 일가족 3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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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8년 만에 복원...이번 달 서울 개최 02:30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8년 만에 복원...이번 달 서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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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남부에서 폭탄 테러 10여 명 사상 00:25
    필리핀 남부에서 폭탄 테러 10여 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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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2기' 고위 당정 데뷔...尹, 이르면 내일 대규모 개각 02:49
    '용산 2기' 고위 당정 데뷔...尹, 이르면 내일 대규모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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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외투' 증언 신빙성 인정...李 사법리스크 재부상 02:51
    '모기·외투' 증언 신빙성 인정...李 사법리스크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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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노, 4연승으로 공동 5위 도약 00:34
    소노, 4연승으로 공동 5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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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군, 인구 밀집 남부로...대규모 민간인 희생 우려 01:57
    이스라엘군, 인구 밀집 남부로...대규모 민간인 희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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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서비스 생산 0%대 증가...내수침체 우려 02:16
    고물가에 서비스 생산 0%대 증가...내수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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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의 돌풍' 리그 3위·아시아 챔스 출전으로 피날레 02:15
    '광주의 돌풍' 리그 3위·아시아 챔스 출전으로 피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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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비주류 4인 00:34
    野 비주류 4인 "이달까지 요구 안 들어주면 최종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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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00:59
    당정 "늘봄학교 전국 확대 추진...행정망 대책 내년 1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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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혁신위, 해산 기로...민주, 李 체제 반발 '첫 탈당' 02:52
    與 혁신위, 해산 기로...민주, 李 체제 반발 '첫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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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가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승용차와 '쾅' 01:33
    10대가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승용차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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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에서 흉기에 찔려 70대 숨져...'묻지 마' 범죄 여부 조사 01:22
    거리에서 흉기에 찔려 70대 숨져...'묻지 마' 범죄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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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중동외교 존재감' 시들...당 비자금 의혹은 일파만파 02:17
    기시다 '중동외교 존재감' 시들...당 비자금 의혹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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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 동해안 너울성 파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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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나를 좋아해" 우호적 관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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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쌍특검·예산안' 압박...與 02:11
    민주, '쌍특검·예산안' 압박...與 "흠집 내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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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중동외교 존재감' 시들...당 비자금 의혹은 일파만파 02:16
    기시다 '중동외교 존재감' 시들...당 비자금 의혹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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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2기' 고위 당정 데뷔...尹, 이르면 내일 대규모 개각 02:48
    '용산 2기' 고위 당정 데뷔...尹, 이르면 내일 대규모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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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김수경... 00:26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김수경..."국정 현안 쉽고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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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쌍특검·예산안' 압박...與 02:11
    민주, '쌍특검·예산안' 압박...與 "흠집 내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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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혁신위, 해산 기로...민주, 李 체제 반발 '첫 탈당' 02:53
    與 혁신위, 해산 기로...민주, 李 체제 반발 '첫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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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외투' 증언 신빙성 인정...李 사법리스크 재부상 02:50
    '모기·외투' 증언 신빙성 인정...李 사법리스크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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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0:36
    대법 "보증금 못 받아 잔류...이전 계약 월세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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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0:36
    법원 "근태 불량 직원, 개선기회 없이 해고는 과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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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7명 00:32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7명 "직장 내 괴롭힘당해도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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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에 노동계 반발... 00:27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에 노동계 반발..."개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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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초1 입학생 40만 명 미만...저출산 직격탄 02:03
    내년 초1 입학생 40만 명 미만...저출산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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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고령자 56% 00:38
    65세 이상 고령자 56% "계속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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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독사할 확률은?'...성인 남녀 평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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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서비스 생산 0%대 증가...내수침체 우려 02:16
    고물가에 서비스 생산 0%대 증가...내수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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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용 증가분, 한시적 소득공제 확대 00:33
    신용카드사용 증가분, 한시적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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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확대...자녀 2명이면 35만원 00:32
    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확대...자녀 2명이면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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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02:27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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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산단 투자 외국인, 투자액의 50%까지 현금지원 받는다 00:26
    첨단산단 투자 외국인, 투자액의 50%까지 현금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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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협 00:36
    무협 "IRA, 배터리업계 부담 커질 것...후속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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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누락' GS건설, 12일 청문회 개최... 00:37
    '철근누락' GS건설, 12일 청문회 개최..."다음 달 처분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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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승 스님 영결식 엄수..."포교 유지 받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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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평양 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故 최병연 유해 80년 만에 봉환 00:43
    '태평양 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故 최병연 유해 80년 만에 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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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가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승용차와 '쾅' 01:32
    10대가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승용차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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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홧김에' 15층에서 6개월 된 딸 던져...친모 현행범 체포 01:14
    '홧김에' 15층에서 6개월 된 딸 던져...친모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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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에서 흉기에 찔려 70대 숨져...'묻지 마' 범죄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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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이주 노동자 흉기 살해 스리랑카 국적 30대 체포 00:26
    동료 이주 노동자 흉기 살해 스리랑카 국적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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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한 달 만에"...취객 휴대전화 또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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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8년 만에 복원...이번 달 서울 개최 02:31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8년 만에 복원...이번 달 서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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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므라피 화산 또 폭발 00:32
    인도네시아 므라피 화산 또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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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나를 좋아해" 우호적 관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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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0:37
    北 "위성운영실 임무 착수...정찰총국 등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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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00:39
    합참의장 "적 도발 시 압도적 응징"...서부·중부전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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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군, 인구 밀집 남부로...대규모 민간인 희생 우려 01:57
    이스라엘군, 인구 밀집 남부로...대규모 민간인 희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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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 자발리아 난민촌 수십 명 사상 00:28
    가자지구 자발리아 난민촌 수십 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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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중동외교 존재감' 시들...당 비자금 의혹은 일파만파 02:16
    기시다 '중동외교 존재감' 시들...당 비자금 의혹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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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필리핀 등 세계 곳곳 테러 잇따라 02:35
    파키스탄, 필리핀 등 세계 곳곳 테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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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소 안아주기 힐링 열풍...맹견 무더기 안락사 위기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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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파죽지세 흥행...개봉 12일째 400만 관객 돌파 00:28
    '서울의 봄' 파죽지세 흥행...개봉 12일째 400만 관객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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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영화 거장 김수용 감독 별세 00:36
    한국영화 거장 김수용 감독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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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 뭉클한 '모녀' 이야기...전 세대 공감대 자극 02:23
    가슴 뭉클한 '모녀' 이야기...전 세대 공감대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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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 속에 쌓인 감각의 풍경...종이 조각에 담긴 견고함 02:02
    시간 속에 쌓인 감각의 풍경...종이 조각에 담긴 견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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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내일 개각...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격 탈당 37:41
    尹, 이르면 내일 개각...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격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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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산업용 요소 통관 중단...내일 대책 회의 00:41
    중국, 산업용 요소 통관 중단...내일 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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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의 돌풍' 리그 3위·아시아 챔스 출전으로 피날레 02:18
    '광주의 돌풍' 리그 3위·아시아 챔스 출전으로 피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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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카드, 천적 OK금융그룹에 설욕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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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노, 4연승으로 공동 5위 도약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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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준환·신지아, 피겨 대표 1차 선발전 우승 00:33
    차준환·신지아, 피겨 대표 1차 선발전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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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이탈리아, 유로2024 같은 조 편성 00:31
    스페인-이탈리아, 유로2024 같은 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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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00:37
    이스라엘 "하마스 터널 입구 800개 발견...500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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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야 00:40
    여야 "한국바둑 우승 이끈 신진서"…한목소리로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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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천 잡음 속 '친명' 속속 본선…비명계 대거 경선행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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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반도 브리핑] 확 바뀐 한반도정세…푸틴, 김정은에 밸런타인데이 선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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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 '투톱 갈등'으로...'친명횡재'에 날 세운 홍익표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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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조태열 02:11
    조태열 "북러 군사협력 우려"...北 김정은 여유 생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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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후반전' 돌입한 여야 공천...공통점은 '방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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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조태열 외교장관, 유엔 안보리서 북러 군사협력 규탄 01:56
    조태열 외교장관, 유엔 안보리서 북러 군사협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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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1번지] 공천 작업 속도…여야 모두 공천 반발 '몸살'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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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치권 '쇼츠 열풍'…짧은 논평·공약으로 유권자 공략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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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민주당, '공천 파동' 일파만파…이재명 체포안이 '살생부'? 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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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준석, '이강인 비판' 홍준표에 00:38
    이준석, '이강인 비판' 홍준표에 "사태 악화시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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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與, 오늘 1차 경선 마무리…野, 공천 내홍 속 이재명 계양行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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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민주, 공천 두고 '투톱 충돌'...與, '한-친윤' 신경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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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총선 D-46...野 '투톱' 갈등 vs 與 '한-친윤' 신경전?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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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외교장관 "북-러, 안보리 제재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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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고민정 최고위원이 정리한 ‘윤석열식 방송장악의 현주소’ [시사종이 땡땡땡]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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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기재위 통과…'K-방산'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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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 최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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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정] 박용진 "나보다 민주당이 더 걱정"…2012년 총선 패배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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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파나마·모잠비크 여행경보 단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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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민생입법" vs "감세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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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백브RE핑] 송영길 지지하다 이번엔 원희룡 돕는 이천수…짤통령부터 대기업 회장까지 '후원회장의 정치학' 04:41
    [백브RE핑] 송영길 지지하다 이번엔 원희룡 돕는 이천수…짤통령부터 대기업 회장까지 '후원회장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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