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구체적 계획은? 보험가입·고용 불이익 없을까?

2023.12.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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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 정책, 강나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정신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그 방향은 긍정적인데 정부가 발표한대로 잘 될까요? [기자] 먼저, 중증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정신재활시설을 보면요. 각 시군구에 최소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 기준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해놨습니다. [앵커] 강제로 하라는 건 아니네요? 네. 현재 있는 정신재활시설은 지자체 돈으로 운영됩니다. 지자체 의지가 강하지 않다면 돈이 없다,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의무 기준을 만들고 국고도 투입해야 실효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또 2년마다 정신 건강 검진을 받으면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잘 보호될지,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기자] 정부가 검진 결과에 따라 병원 등에서 관리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검진은 개인의 선택인데,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거라고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외부로 나가 진료 내역 만으로도 인권 침해나 보험 가입,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봐 정신질환 진료를 꺼리는 마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정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겠다, 밝힌 게 있습니까? [기자] 명확한 기준을 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 상품 개발을 하겠다, 정신질환자의 취업 제한이 걸린걸 풀겠다 정도였습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정부는 일단 청년들만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청년이 가장 위험하겠다, 이렇게 본 거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위험한지 단순히 연령으로 나눠도 되는 겁니까? [기자] 복지부는 이 연령대에 발병이 많아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개인의 심리 문제로만 접근한 발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빈곤이나 질병 같은 사회적 요인은 모든 나이대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만 봐도 OECD 1위입니다. 단순히 진단만 빨리 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관련 기사 정부가 나서 '정신건강' 챙긴다…청년층 2년마다 검진 실시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963 강나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120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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